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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만 작성일20-09-03 17:55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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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동참…행정재산 사용 임차인 부담 완화
8월부터 소급적용 5개월간…개인·중소기업 등 사용료 80% 감면
[광주CBS 권신오 기자]

(사진=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 소유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인하한다.

이번 공유재산 사용료 인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추진됐으며, 지난 1차 지원에 이어 두 번째다.

1차 감면실적은 584건에 14억300만원이었다.

2차 지원 대상은 광주시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및 개인이며, 8월부터 소급적용해 12월까지 5개월간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지원내용으로는 사용요율을 기존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조정해 사용료를 80% 인하하고 임대시설을 실제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신청·접수 받아 사용료 환급 등을 할 방침이다.파워볼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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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그래픽. 국민일보 DB


세계 각국의 기상청 예보를 일반인도 손쉽게 비교하는 시대가 되면서 기상청의 예보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한국 기상청이 최근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들에 대해서는 미국·일본 기상청에 비해 비교적 정확한 예측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에 따르면 3일 오전 2시20분쯤 부산 남서쪽 해안에 상륙한 제9호 태풍 ‘마이삭’은 이날 오전 6시30분쯤 강릉 인근 남쪽 동해 앞바다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이 1일 오전 10시 “마이삭이 3일 새벽 전후 경남 남해안에 상륙, 동쪽 지방을 지나 오전 중 동해안 인근 해상으로 진출하겠다”고 예상한 진로에 비해 실제 상륙위치나 상륙·진출시점이 크게 다르지 않다.

마이삭의 진로는 미국·일본 기상청 예보보다 한국 기상청 예측이 더 정확했다는 평가다. 미국태풍경보센터(JTWC)는 지난 1일 마이삭이 남해안에 상륙한 뒤 우리나라 중앙을 관통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일본 기상청도 마이삭이 전남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했었다.

제8호 태풍 ‘바비’의 진로 예측에서도 한국 기상청이 비교적 더 정확했었다. 기상청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바비가 26일 제주도 서쪽해상을 지나 서해안을 따라 북상한 뒤 27일 오전 9시쯤 백령도 동북동쪽 부근 육상에 상륙하겠다”고 전망했다. 반면 일본 기상청과 미 합동태풍경보센터(JTWC)는 나란히 바비가 황해도보다 북쪽인 신의주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바비는 한국 기상청 예측대로 27일 오전 5시30분쯤 황해도 옹진반도에 상륙했다.

기상청은 태풍이 국가재난사태에 밀접한 만큼 일반 기상현상보다 예보 역량을 특히 집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정확한 예측을 위해 태풍 발생 시 업무를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태풍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가태풍센터’를 별도로 산하에 두고 있다.

반면 지난 장마에는 부정확한 예보로 불만과 원성을 샀다. 일부 지역에선 당일 예보도 틀려 “실시간 중계라도 제대로 해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이에 체코의 ‘윈디’ 등 유럽 국가의 기상청과 예보업체를 찾는 이른바 ‘기상 망명족’이 늘기도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9일 “기상예보 공급자인 기상청과 수요자인 홍수통제소, 환경부 등이 함께 세밀하게 평가해 예보 적중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올 들어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마이삭 이후 북상 중인 제10호 태풍 ‘하이선’도 다음 주 우리나라를 지나갈 것으로 예상돼 피해가 우려된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서해상에서 이동한 바비나 동해안·남부지방 일부를 훑은 마이삭과 달리 하이선은 오는 7일 남해안에 상륙한 뒤 우리나라 내륙을 남북으로 길게 가로질러 북한에 도달할 경로가 유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파워볼게임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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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중령 인터뷰 “병사들이 오해했을 수도…
행정실수 탓, 군 후배들 불이익 없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휴가를 승인해준 당시 부대장 B중령(왼쪽). 지난 2일 신원식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이 관련 전화 녹취록을 공개한 현직 장교 2명 중 한 명이다. 군 부대 SNS 캡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휴가를 승인해준 당시 부대장이 3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씨의 휴가와 관련해 나는 어떤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부대장은 지난 2일 신원식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이 관련 전화 녹취록을 공개한 현직 장교 2명 중 한 명인 B중령이다. 그는 당시 서모씨가 근무했던 미8군 한국군 지원단의 지역대장으로 서 일병의 휴가를 승인해 준 승인권자다. B중령은 “의혹이 있다면 사실 관계를 따져보면 된다”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B중령은 올해 초 전역해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다.

앞서 신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B중령도 지원장교(A대위)가 추미애 의원의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관련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다. 해당 녹취록에서 B중령은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거 같고 지원장교가 안된다했다 들었거든요”라고 말했다. 즉, 지원장교가 추 의원의 보좌관한테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자신이 직접 받은 외압은 없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그는 “휴가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일이 있었다면 제 기억에 없을 수가 없다. 많은 간부와 행정병이 있는 상황에서 조용히 덮어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모든 일은 이번 사건이 터진 뒤에 알게 된 사실들”이라며 “결론적으로 어떠한 부당한 조치도 없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B중령은 “예하 지휘관이나 참모들이 병사들의 병가나 연가 건의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승인권자였던 제 지휘 스타일상 이를 굳이 승인하지 않았을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면서 “그 건의와 승인은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B중령의 설명대로 서씨의 병가와 관련된 기록들이 부대 내부 시스템에는 기록돼 있다.

하지만 병무청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휴가자 명단’ 등의 자료에는 서씨의 병가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서씨의 병가 19일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불법 탈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씨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병가 규정에 따라 국군 양주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병가를 신청했고,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병가에 대한 결재권자의 명령도 없는데 사병이 병가를 갈 수는 없다”고 의혹을 반박했다.

B중령은 이번 논란이 행정 미숙과 오류에 기인한 오해일 가능성을 언급했다. B중령은 “행정 과정의 오류나 실수는 있을 수 있었겠지만 부당한 조치는 없었다”면서 “당시 정황상 간부들의 조치가 병사들에게 세세하게 전달되지 못한 상황에서 제보에 나선 당직병사가 충분히 오해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해당 부대는 행정 인력이나 전문성이 많이 부족했고, 행정 관련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던 시기였다”며 “수천명 규모인 병사들의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병이나 장교들이 서류를 일일이 못 챙길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앞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은 서씨의 휴가 미복귀 당일 당직근무를 섰다는 병사 A씨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서씨측 변호인은 “A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5일 일요일은 이미 서씨의 휴가가 처리돼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이 없었다”며 “A씨가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B중령은 정치권과 관련된 이번 논란이 군 후배들에게 상처가 될 것을 걱정했다. B중령은 “군 속성상 젊은 후배들이 억울한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된다”며 “정치적 이해 다툼 속에 앞날이 창창한 후배들에게 아픔이 되는 위해가 미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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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자금 지원 압박 나선 文

대통령 요청에 회장들 "적극 참여"
투자 약속했지만 기존 사업 재탕에
구체적인 계획 없어 실효성 의문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등 금융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이 '한국판 뉴딜펀드 금융권 참여 방안'에 대한 비대면 영상보고를 받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청와대는 3일 뉴딜펀드 조성을 발표하는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10대 금융그룹의 회장들을 불러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금융의 역할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청와대로 불려온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은 뉴딜사업 투자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 수익률 높은 투자처라면 기꺼이 투자할 텐데 정부 동원에 떠밀려 마지못해 응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투자대상도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의 ‘재탕’이거나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뜬구름 잡는 내용이 많아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지주 “투자계획은 일단 내놨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금융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주사들은 이를 투자압박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일단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한금융은 뉴딜 정책 지원을 위해 신성장 산업 분야에 총 85조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NEO프로젝트’를 발표했다. KB금융은 9조원, 우리금융과 하나금융도 각각 10조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농협금융도 이날 13조8000억원 규모의 뉴딜 지원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각 금융사가 발표한 뉴딜 정책 투자·대출 금액은 이미 추진 중인 디지털 사업에 자금을 투입한다는 내용이거나 기존 인프라 펀드 출자계획을 더한 사례가 많다. 실제 펀드를 만들 수 있을지 여부, 얼마를 출자할지 등 세부적 사항은 회사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주요 금융사들은 이미 이명박 정부의 ‘녹색펀드’와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 등에도 각각 수백억~수천억원을 넣었다. 수익률 부진으로 투자자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관제펀드들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기업구조혁신·핀테크혁신·증시안정·채권시장안정 펀드 등에 수천억원씩을 투입하기로 약정했다. 한 지주사 관계자는 “계열사별로 펀드 출시 계획과 출자 규모를 다시 조정해야 할 판”이라며 “투자에서 정책 목표가 우선이다 보니 사업성을 고려해 제대로 투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세금으로 수익 보전
정부는 이날 뉴딜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내놨다. 원금보장성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먼저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책자금 7조원을 후순위로 넣어 민간 투자의 위험도를 낮췄다. 손실이 나면 정책자금이 먼저 떠안는 방식으로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책자금은 결국 세금이어서 혈세로 손실을 메꾸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자사업이 손실을 볼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여윳돈 있는 중산층 투자자들을 위한 특혜 절세 상품 아니냐”고 지적했다.

뉴딜 분야 인프라에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는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이 역시 정부 재정으로 펀드 활성화를 유도하는 셈이다. 한국거래소가 ‘K뉴딜지수’, ‘탄소효율 그린뉴딜지수’ 등 지수를 만들고 이를 활용한 상장지수펀드(ETF)를 선보이기로 한 것도 사업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하나파워볼

강영연/김대훈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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