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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만 작성일20-09-26 19:17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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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외환위기·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역대 3번째 동결, 2년 연속 무분규
코로나19 위기·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 대응 필요성에 조합원 52.8% 찬성 표명



현대차 노사, 임금 동결·무분규 잠정 합의
[현대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11년 만에 임금(기본급)을 동결했다.파워볼실시간

현대차 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4만9천598명) 대상으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한 결과, 4만4천460명(투표율 89.6%)이 투표해 2만3천479명(52.8%)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동결과 성과급 150%, 코로나 위기 극복 격려금 120만원, 우리사주(주식) 10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가결로 노사는 11년 만에 임금을 동결하게 됐고, 2년 연속 무파업으로 완전 타결을 끌어냈다.

현대차 임금 동결은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세계 금융위기에 이어 이번이 역대 세 번째다.

노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예년보다 늦은 지난달 13일 교섭을 시작했으나 역대 두 번째로 짧은 40일 만에 잠정합의안이 나왔다.


올해 임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하는 현대차 조합원
(울산=연합뉴스) 현대차 노조 조합원들이 25일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이날 투표는 울산·전주·아산공장, 남양연구소 등 전국 사업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2020.9.25 [현대차 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anto@yna.co.kr


노사는 올해 코로나19 위기와 친환경 차로 전환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 대응에 공감하고 교섭을 진행해왔다.

노조는 교섭 전부터 소식지 등을 통해 임금 인상보다 고용 안정에 집중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실제 노사는 올해 교섭에서 생산 자동화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환경 변화 속에서도 연간 174만 대인 국내 공장 생산물량을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등 일자리 지키기에 뜻을 모았다.

또 향후 전기차 시장을 고려해 전기차 전용공장 지정을 논의하고 고용 감소 위험이 큰 부문부터 직무 전환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내부적으론 조합원들 반발이 컸던 '시니어 촉탁제' 변경에도 노사가 합의했다.

시니어 촉탁제는 정년퇴직자 중 희망자만 회사가 신입사원에 준하게 임금을 지급하고 1년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것인데, 대다수가 기존 재직 기간에서 일했던 근무 조가 아닌 다른 근무 조에 배치된 탓에 불만이 있었다.

올해 교섭에서 회사가 이를 반영해 시니어 촉탁을 기존 근무 조에 배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 협력사 지원을 위해 울산시와 울산 북구가 추진 중인 500억원 규모 고용유지 특별지원금 조성 사업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코나 생산라인
[현대차 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노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사 공동발전 및 노사관계 변화를 위한 사회적 선언'을 채택해 의미를 더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잠정합의안 가결을 토대로 노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자동차 산업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 협력사와 동반 생존을 일궈 나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국내외 여러 상황을 고려해 조합원들이 다소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일자리를 지킨 것에 찬성표를 준 것 같다"며 "부족했던 부분은 내년 교섭에서 채우겠다"고 말했다.

조인식은 이달 28일 열릴 예정이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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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 설립 추진
내년 말까지 현 지주사와 합병 바임
종합생명공학기업으로 도약 기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사진=연합뉴스]

셀트리온그룹의 바이오시밀러 및 신약개발사인 '셀트리온'과 유통·판매사 '셀트리온헬스케어', 화학합성의약품 개발·판매사인 '셀트리온제약'이 합병을 추진한다.

셀트리온그룹은 25일 3사 합병을 위한 준비 단계로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최대주주 서정진 회장이 보유한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지분율 35.54%)을 현물출자해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이하 헬스케어홀딩스)를 이날 설립했다고 밝혔다. 담보 등에 따른 서정진 회장의 현재 남은 지분율은 11.21%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최대주주는 헬스케어홀딩스(지분율 24.33%)가 된다.

이는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지난해 미국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주주들이 원할 경우 3사 합병을 하겠다고 밝힌 지 약 1년 반만 이뤄진 결정이다.

적격합병 요건이 갖춰진 후 현재의 지주사 셀트리온홀딩스와 헬스케어홀딩스를 합병해 내년 말까지 지주회사 체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헬스케어홀딩스의 설립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단순 시가총액 합은 25일 종가기준 약 52조원으로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345조6000억원), 하이닉스(60조원)에 이은 3위가 된다. 현재 셀트리온만 시총 규모는 약 35조원으로 시총 순위 8위다.

셀트리온그룹은 "헬스케어홀딩스 설립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또 3사 합병으로 단일 회사에서 개발과 생산 및 유통, 판매까지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구조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및 사업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그룹은 3사 합병으로 탄생한 대규모 제약회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경쟁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룹 관계자는 "합병 절차는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에 의한 주주들의 승인으로 이뤄지는 만큼 각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며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대상, 방법 및 일정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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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주간계획]
29일까지 재정준칙 발표
29일 통계청 8월 산업동향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국가채무, 재정수지 등을 일정 한도로 통제하는 재정준칙이 발표된다. 나랏빚이 과도하게 불어나지 않도록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규정이 공개되는 것이다. 재정당국은 재정지표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며 재정준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은 만큼 재난지원금 등 재정 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파워볼사이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차 추경의 추석 전 지급 방침을 밝혔다. 여야는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7조8147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추경 재원 대부분을 국채로 충당하면서 국가채무는 846조원을 넘어섰다. 뉴시스 제공
홍남기 “국가채무 걱정…재정준칙 발표할 것”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9일까지 재정준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과 고민이 어느 부서보다 많다”며 “9월말 (재정준칙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지원금이 반영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이후 올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으로 증가했다. 작년 국가채무(740조8000억원)보다 1년 새 106조원 넘게 급증한 수준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당시 국가채무(660조2000억원)보다 3년 새 186조원 넘게 증가한 규모다.

이데일리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4월 발표한 재정 보고서(Fiscal Monitor 2020)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올해 46.2%로 35개국 중 26위로 재정 여력이 있었다. 35곳 평균은 122.4%다. 우리나라가 과거 그리스처럼 ‘국가재정 파산’ 사태가 당장 나타날 가능성은 낮은 셈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D1, 중앙·지방정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것으로 국가 간 부채 수준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지표다.

그러나 IMF는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36.7%에서 2021년 49.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2017년 대비 2021년 부채 증가율은 34%로 IMF가 집계한 주요 35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35개국 평균은 16.7%다.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른 셈이다.

문재인정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특위 위원을 맡았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선제적으로 적시에 충분한 세입을 확충하지 않으면 일본처럼 슈퍼채무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국가신인도 급락과 더불어 높은 채무 비율을 감당하지 못하고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정준칙은 이같은 국가채무 비율이나 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상한선 등을 정해놓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 터키를 제외한 34개국을 비롯해 전세계 92개 국가가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앞서 기재부는 2016년 정부 입법으로 재정준칙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추진했다. 이 법안은 국가채무 비율을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 기재부는 해당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고 20대 국회에서 결국 폐기됐다.

이재명 “3차·4차 재난지원금 피할 수 없다”

내주에 발표되는 재정준칙은 2016년보다 완화된 ‘유연한 재정준칙’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재정 지원이 불가피한데, 법으로 재정지출을 제한한 경우 후유증이 생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홍 부총리는 “긴급 재난이나 위기 시 재정준칙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재정준칙 관련해 △재정수지·국가채무 등의 수치를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제하는 방식 △경기침체, 코로나19 등 재해가 있을 경우 예외 규정 적용 △의무지출 도입 시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하되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해당 재정준칙을 발표하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재정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 방향이 필요하다”며 “이 시점에 재정준칙을 만들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을) 50번 100번 지급해도 국가부채 비율이 100%를 넘지 않는다”며 “여러 외국과 달리 국민 1인당 겨우 20여만 원을 지급한 우리나라는 2차 재난지원금은 물론 3차 4차 지급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하는데도 이를 관리할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국가채무 비율을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통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재확산 전에도 소비·투자 ↓

통계청은 29일 8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1% 증가했지만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각각 6.0%와 2.2% 감소했다. 8월 산업활동동향에는 8·15 광복절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실물경기 위축 상황이 반영될 전망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IEP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은 4차 추경 기준, 2021~2024년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자료=기획재정부]

우리나라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D2)이 46.2%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한 35개국 중 26위를 기록했다. 해외보다 재정 여력이 있는 셈이다. 단위=% [자료=IMF]

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D2) 증가율(2017년 대비 2021년)이 34%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한 35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문재인정부가 2017년 출범한 이후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채가 급속도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한국보다 부채 증가율이 높은 곳은 홍콩(200%), 에스토니아(129.3%), 호주(55.7%), 뉴질랜드(37.1%) 등 4개국에 불과했다. 한국은 미국(24.6%), 프랑스(18.3%), 이탈리아(12.2%), 영국(11.1%), 그리스(8.6%), 일본(5.6%), 독일(0.5%), 아일랜드(-11.5%)보다 빠르게 부채가 불어났다. 단위=% [자료=IMF]
◇주간 주요일정

△28일(월)

08:00 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경제부총리·1차관, 정부서울청사)

10: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비공개)

10:30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결과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

13:20 추석맞이 민생 현장방문(부총리, 비공개)

14:00 긴급복지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

14:0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

18:00 KBS 통합뉴스룸 출연(2차관, KBS)

△29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세종청사)

주간 보도계획

△28일(월)

09:00 오늘의 세계경제-독일 통일 30년: 경제통합의 성과와 과제(KIEP)

09:00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09:00 한국판 뉴딜 UCC 영상공모전

10:30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0년 가을호

12:00 2020 고령자통계

12:00 KDI 북한경제리뷰(9월호)

14:0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14:00 제2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16:00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제도

16:00 김용범 1차관, 긴급복지 현장 방문

17:00 홍남기 부총리, 추석맞이 민생현장 방문

△29일(화)

08:00 2020년 8월 산업활동동향

09:00 2020년 8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09:00 하반기 토론형 국민참여예산 발굴 본격 실시

10:00 오늘의 세계경제-유럽 그린딜과 한국 그린뉴딜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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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휘경 기자]



고속도로에서 40대 여성 운전자가 술에 취해 SUV 차량을 몰다가 3중 추돌 사고를 내 결혼식을 하루 앞둔 예비 신부가 얼굴을 다쳤다.

25일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6분께 인천시 부평구 경인고속도로 부평 IC 인근 4차로에서 40대 여성 A씨가 몰던 투싼 차량이 정차 중인 스파크 차량을 추돌했다.

이로 인해 스파크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면서 크루즈 차량과 싼타페 차량도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 운전자인 30대 여성 B씨가 얼굴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오는 26일 결혼식을 할 예정인 예비 신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을 했으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을 한 거리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상자는 여성 1명으로 내일 결혼식을 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사고 현장에서 들었다"며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외 다른 혐의도 적용 가능한지는 조사 후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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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격 공무원 탑승’ 무궁화10호, 실종 엿새만 귀항 ◇사진=연합뉴스


서해 최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격·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47)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27일 전남 목포 서해안관리단으로 귀항한다.

26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가 실종 직전까지 탑승하고 있떤 무궁화10호는 인천 해양경찰의 조사를 마치고 이날 오전 8시께 목포항으로 출항했다.

무궁화10호는 A씨의 실종 사실이 알려진 지난 21일 이후 소연평도에서 2.2km 떨어진 해상에 정박한 채 그대로 머물러 왔다.

해경은 지난 24일 오전 수사관 3명을 파견, A씨의 실종 전후의 선내 상황에 대한 조사를 했다.

관련된 조사는 지난 25일 오후 늦게 마무리됐지만 목포로 가는 항구 주변의 어구로 인해 야간 항해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무궁화10호는 연평도에서 밤을 보내고 날이 밝는 대로 출발할 계획이다. A씨가 실종된 지 엿새 만에 귀항하는 셈이다.

무궁화10호는 주간에만 운항을 하고 밤에는 해상에 정박하기로 해, 출항 27시간 후인 27일 오전 11시께 전남 목포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이 선박에는 A씨와 함께 승선했던 동료 어업지도원 15명이 그대로 탑승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공휴일인 관계로 함께 승선했던 동료들은 목포항에 도착한 직후 곧바로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며“무궁화10호의 차기 출항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파워볼사이트

김희운기자 bicbox@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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