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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만 작성일20-11-20 15:0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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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터 친구나 지인 등 가까운 사람과는 돈거래나 동업 등은 꽤 위험한 행동으로 여겨져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다고 했다. 자칫하면 돈도 잃고 친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파워사다리

이번에 소개할 사건도 결국 ‘돈’ 때문에 발생한 끔찍한 사건으로 잔인한 범행 수법에 많은 사람이 혀를 찼다.

A(62·여)씨는 지인 B(64)씨와 브로콜리 재배 사업을 함께하기로 하고 3억 원가량을 투자했고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B 씨와의 동업은 A 씨 희망과는 달리 잘되지 않았고 그녀는 이익금은커녕 투자금도 전혀 회수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A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이로 인해 남편과의 관계 역시 악화되었다.

하루하루 쌓이는 스트레스를 술로 달래던 A 씨는 B 씨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커졌고 결국 그녀는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는다.

지난해 11월 1일 오전 2시 48분쯤 A 씨는 자신의 승합차에 휘발유가 담긴 생수통 4병(1.5리터3병, 0.5리터 1병)을 가지고 강원도 횡성군의 B 씨 집에 도착했다. A 씨는 생수통에 담아 둔 휘발유와 휴대용 라이터를 꺼내 손에 들고 B 씨의 집 안으로 들어가 “죽어, 죽어”라고 소리치면서 잠자고 있던 B 씨와 그의 배우자 C(61)씨의 신체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였다.

A 씨는 이어 몸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집 마당으로 나와 쓰러져 있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다시 휘발유를 끼얹어 전신이 화염에 휩싸이게 했다. A 씨는 이 같은 행위를 두 번 더 했고 결국 C 씨는 사건 발생 5일만인 지난해 11월 6일, 동업자 B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화염 화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A 씨의 ‘잔인한 범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A 씨는 집 마당에서 B 씨의 딸인 D(44)씨가 부모 몸에 물을 끼얹으며 불을 끄는 모습을 보고 D 씨도 살해할 목적으로 D 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다행히 D 씨는 집 안으로 도망가 불을 끄는 바람에 생명을 구했다.

A 씨는 살인, 살인미수,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A 씨 측과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동업 문제로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아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사건 전날 저녁부터 많은 술을 마시고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변 진술을 들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자주 술을 마셨고 평소 주량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신 건 맞지만, 범행 후 2시간이 지나 채취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5%로 이는 만취할 정도로 많은 양을 마셨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약 14분 동안 4.4km 거리를 운전해 피해자의 집으로 갔는데, 당시 피고인은 어두운 밤에 가로등이 별로 없는 구불구불하고 좁은 도로에서도 수월하게 승합차를 운전했다”며 “또 피해자 집에 도착해 바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등 비틀거리는 모습 없이 비교적 민첩하게 움직이며 계획한 범행을 이행, 피고인이 주장하는 만취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결국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강박 및 분노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 같은 근거를 들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 형사부(재판장 조영기)는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잔인하고 무차별적인 범행으로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참기 어려운 고통 속에 숨을 거두었고 피해자 딸도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화상 후유증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황망하게 가족을 잃게 된 유족들 또한 큰 절망과 슬픔 속에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으로 가슴에 한을 품은 채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잘못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피해자들을 오히려 원망하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강조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재판부로 하여금 의문을 품게 한다”며 “피고인에 대해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원심 형(무기징역)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 형사부(재판장 박재우 부장판사)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라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서할 수 없다”며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제대로 뉘우치고 있지도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사정원 기자 (jws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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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아파트 견본주택에 전시된 오피스텔 모형. 연합뉴스


오피스텔의 내년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평균 4% 오른다. 서울 오피스텔 기준가는 평균 5.86% 인상된다.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거주지로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는 오피스텔 기준시가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이 20일 서울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세종시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내년도 기준시가안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지난 6월부터 9월말까지 조사를 거쳐 기준 시가안을 산출했다. 기준시가는 시세의 70% 선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은 올해 기준시가보다 평균 4.0%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86%로 가장 많이 올랐다. 경기(3.20%), 인천(1.73%) 등 수도권은 물론 △대전(3.62%) △부산(1.40%) △광주(1.01%) △대구(0.73%) 등 주요 광역시도 대부분 올랐다. 오피스텔 기준 시가가 내린 곳은 울산(-2.92%)과 세종(-2.92%) 뿐이었다.

고가 오피스텔로 유명한 강남구 타워팰리스 G동 13층 372.107㎡형의 내년도 기준시가안은 올해 기준시가보다 1억9,000만원이 오른 21억7,000만원으로 예고됐다. 올해 기준시가가 7억4,000원인 더리버스청담 12층 77㎡의 내년 기준시가 예고액은 8억2,000만원이 될 전망이다.

상업용 건물은 평균 2.89% 상승했다. 서울(3.77%)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인천(2.99%)과 경기(2.39%)가 다음으로 높았다. 세종(-0.52%)은 떨어졌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실지거래가액 등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활용된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할 때도 시가를 과세 기준으로 정해야 하지만, 몇 년간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시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기준시가를 대신 쓴다. 다만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은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 기준시가와 관계가 없다.엔트리파워볼

오피스텔 소유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기준시가를 사전 열람하고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이나 관할세무서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 한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1일 최종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세종=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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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ㆍ모더나 백신 개발 고무적…내년 상반기 접종 시작될 듯, 한국은 하반기에나

11월 들어 코로나19 관련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나왔다. 나쁜 소식은 코로나19가 겨울철 대유행에 진입했다는 관측이다. 11월초 하루 100명대로 발생하던 신규 확진자는 최근 300명대로 증가했다. 이대로라면 12월 안에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긴다는 전문가 예측까지 나왔다. 좋은 소식은 외국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희망적이라는 점이다. 다소 성급한 면이 있지만 미국은 내년 여름과 가을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11월12일 기준으로 세계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212개다. 이 가운데 임상시험에 들어간 것은 48개이고 나머지 164개는 임상시험 전 단계인 동물실험 중이다. 임상시험 중인 48개 중 3상에 진입한 것은 11개다. 임상시험 3상은 백신을 사용하기 전에 수만 명을 대상으로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를 말한다. 이 11개 중에서도 가장 선두권에 있는 백신은 2개다. 독일 제약사 바이오엔테크와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공동개발 중인 것(BNT162b2)과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가 공동 개발 중인 것(mRNA-1273)이다.

두 회사 모두 최근 임상시험 3상의 중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화이자는 90% 이상, 모더나는 94.5%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화이자는 약 4만3000명, 모더나는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각각 참여자의 절반(백신군)에게는 백신을 투여했고 나머지 절반(대조군)에겐 생리식염수로 만든 가짜 백신을 주사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 AP 연합


심각한 부작용 여부ㆍ효능 유지 기간은 불확실

화이자의 경우 94명(백신군 8명, 대조군 86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 백신 효능이 없다면 백신군에서도 대조군만큼의 감염자가 나와야 하는데 8명에 그쳤다. 이를 백신 효과로 환산하면 90%가 된다는 것이 화이자의 설명이다. 모더나의 경우 95명(백신군 5명, 대조군 90명)의 환자가 발생해 백신 효능은 94.5%로 환산됐다. 독감 백신의 효능이 50% 내외인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 결과를 의학계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제약사들이 임상시험 3상을 마치기 전에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결과치만 발표한 것이기 때문이다. 임상시험 3상을 마친 후 자세한 데이터가 담긴 연구논문이 의학저널을 통해 발표돼야 의학계는 최종적으로 신뢰 여부를 가늠한다. 그럼에도 두 임상시험 모두에서 90% 이상의 효능을 보인 점은 고무적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정도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조만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보통 백신이 허가를 받으려면 70% 이상은 효과가 나와야 하는데 FDA는 코로나19 백신에 한 해 긴급사용승인의 제한선으로 50% 이상을 정한 바 있다. FDA가 사용을 승인하면 12월이나 내년 1월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전망이다.

두 백신 모두 2번 접종하는 방식이다. 화이자 백신은 3주(21일) 간격으로, 모더나 백신은 4주(28일) 간격으로 접종한다. 이후 7~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백신 효능 발표에서 예방 효과가 얼마나 지속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접종 직후 또는 1개월간만 효과가 있는 백신은 의미가 없다. 전문가들은 6개월 이상 효능이 유지돼야 가치가 있다고 본다.

백신은 일반적으로 효능보다 안전성이 담보돼야 한다. 효능이 좋아도 부작용이 크면 백신으로서 가치가 없다. 1976년 미국에서 돼지독감이 유행했을 때 미국 인구의 25%가 백신을 접종한 시점에 길랭바레 증후군으로 500명이 입원하고 30명이 사망하자 백신 접종이 일정 기간 중단된 적이 있다.

이번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화이자와 모더나는 모두 심각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접종 부위 통증, 피로, 발열, 근육통, 두통 등 부작용이 관찰됐지만 이는 다른 백신 접종에서도 예상되는 부작용에 해당하고 대부분 1~2일 만에 해소된다. 그러나 연구 논문이 나오기 전까지 업체들의 말만 믿을 수는 없다. 수백만 명 또는 수천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한 후에도 안전할지는 미지수다. 또 소아·청소년과 임신부에 대한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백신 개발에는 약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하다. 그런데 약 1년 만에 만든 코로나19 백신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일각에서 제기한다. 그 비결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에 있다. mRNA는 세포에서 DNA(유전자) 정보를 전달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 사실 이 물질을 이용해 암 백신을 만들려는 시도가 20년 전부터 있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플랫폼을 갖춰둔 화이자와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또 기존 백신은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mRNA 백신은 그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우리는 장기 연구를 기피하므로 이런 백신 플랫폼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백신 나와도 코로나19 종식까지는 갈 길 멀어

백신이 나오더라도 코로나19 유행이 종식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무엇보다 물량을 확보해야 접종 시기를 앞당겨 코로나19 유행을 하루라도 빨리 잠재울 수 있다. 화이자는 올해 말까지 5000만 도즈(1회 접종량)를 생산하고 내년에 13억 도즈를 생산할 계획이다. 모두 6억75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규모다. 이 가운데 90%는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의 선구매가 완료된 상태다. 모더나는 올해 말까지 2000만 도즈를 생산하고 내년 5억~10억 도즈를 생산할 예정이다. 최대 5억10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규모다. 이 백신도 미국 등과 선계약을 맺은 상태다.

한국은 아직 두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11월12일 국제적인 백신 공동구매 체계인 '코백스(COVAX)'를 통해 1000만 명분을 확보하고 제약사와 개별 계약을 통해 2000만 명분을 확보할 방침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본부장은 11월18일 "5개사의 백신 구입을 진행 중이다. 늦어도 12월초까지 전체 확보 물량을 공개할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접종은 내년 1월이 될 것이다. 우리는 내년 가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이전에 우선접종 대상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우리 국민은 내년 가을쯤에나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백신 확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물론 불확실성이 있지만 미국과 유럽은 내년 1분기에 상당수가 백신을 접종할 것이고 일본, 호주, 카타르 등은 내년 2분기에 접종할 것으로 보인다. 선구매 계약을 맺은 이들 국가는 내년 상반기부터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 텐데 우리는 여전히 방역 단계를 올리고 내려야 할 처지에 놓였다. 백신 공급선도 최소한 2채널을 유지해야 하는데 내년 가을에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는 것은 매우 늦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no@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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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8명
감염병예방법, 집시법 위반 혐의로 송치
기자회견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집회형식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페이스 쉴드를 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조원들이 지난 8월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 8·15 노동자대회 성사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워킹그룹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중단, 남북합의이행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0.08.1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경찰이 지난 8월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 총 8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집시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8월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일대에서 2000여명이 참석한 '8·15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당시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으로 집회 방식이 아닌 기자회견 방식으로 변경하긴 했지만, 참가자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사실상 집회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민주노총을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8·15 집회 이후 참가한 전 조합원에게 검진 지침을 지시했다. 검사에 응한 이 중 1명이 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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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이 스마트폰용 OLED 패널의 주사율 변화를 테스트 기기로 점검하고 있다./삼성디스플레이 제공

애플이 지난달 발표한 아이폰12 시리즈는 4종 전 모델이 5G(5세대 이동통신)를 지원하고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를 탑재했다. 중국 비보는 올해 X30 시리즈 3종 전 모델에 OLED를 탑재했다. 올 하반기에 출시된 레노4와 레노4 프로는 각각 6.4인치 OLED와 6.5인치 OLED를 적용했다.

글로벌 스마트폰 회사들이 올 하반기에 OLED를 탑재한 신제품을 선보이면서 OLED 패널 공급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의 스마트폰용 OLED 출하량도 증가하고 있다.

20일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 3분기 삼성디스플레이의 스마트폰용 OLED 출하량은 9985만대다. 일부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가 예년보다 늦어졌고, 고가 스마트폰 수요가 연말에 회복되면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올 4분기 OLED 출하량은 역대로 가장 높은 수준인 1억2435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올 4분기 스마트폰 OLED 수요의 8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나눔로또파워볼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OLED 채용을 고가 제품에서 중저가 제품까지 확대함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의 내년도 OLED 출하량이 올해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스톤파트너스는 지난달 발행한 ‘모바일용 OLED 출하동향 분석’에서 화웨이 제재 영향으로 중국 패널업체인 BOE가 타격을 입는 반면 삼성디스플레이의 고객사인 오포, 비보, 샤오미는 내년도 OLED 구매량이 늘 것으로 전망했다.

[설성인 기자 seo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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