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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만 작성일20-11-21 18:3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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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올라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이 들썩이면서 울산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집을 팔기로 계약한 뒤에 집값이 계속 오르자 집주인이 얼마를 더 달라고 했는데, 집 산 사람 쪽에서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집을 비우면서 벽지를 뜯어버리고 또 곳곳에 냄새나는 액젓을 뿌렸습니다.

UBC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신발장과 옷장 안, 욕조와 화장실 바닥까지 악취를 풍기는 갈색 액체가 뿌려져 있습니다.

다름 아닌 까나리액젓입니다.

울산 혁신도시의 한 아파트를 계약한 신혼부부가 잔금을 치른 날 목격한 장면입니다.

[아파트 매수인 : 환풍기 커버에 까나리 액젓을 부어놓고, 다시 끼워놨어요. 보니까 노란색 액체가 있길래….]동행복권파워볼

벽과 걸레받이에는 도구로 내려친 듯한 흔적도 보입니다.

집안 곳곳에는 온도조절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가 하면 벽지도 뜯겨있습니다.

[잔금 치르고 보니 훼손된 집]
두 달 전 5억 원에 아파트 매매를 계약한 부부는 집주인의 증액 요구를 거절한 것이 원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값이 뛰자 불안한 마음에 "잔금 일부를 미리 보낸다"고 집주인에게 문자로 알리고 중도금을 송금한 뒤에 벌어진 입니다.

[아파트 매수인 : 계약 완료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사이에 5천만 원 이상 구하기가 현실상 힘들다. 계약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죠.)]

중도금 지급으로 이 아파트 거래는 성사된 것으로 결론 났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꾼 부부는 이사 일정은 미뤄야 했습니다.

집값이 고공행진하면서 계약 파기 분쟁이 속출하자 부동산 계약 때 '약정일 이전 중도금 지급을 금지한다'는 특약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SBS & SBS Digital News Lab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국내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고려하면 다음달 초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9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다음달 초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1일 오후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의 일일 신규 환자는 400명, 12월 초에는 600명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확산세를 차단하지 못하면 대구경북 지역 유행과 8월 말의 수도권 유행을 뛰어넘는 전국적 규모의 큰 유행도 예상되는 중대기로에 서 있다"며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현재의 확산세를 차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격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단장은 "지난 19일에 수도권과 강원권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했는데 현재 수도권 주간 확진자 수는 175.1명, 강원권은 16.4명"이라며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곧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지금의 전국 규모 유행 상황을 조기에 억제하기 위해 세 가지를 당부했다. ▲대면 모임과 약속 취소 ▲밀폐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신속한 코로나19 진단 검사 등이다.

임 단장은 "지역사회에 조용한 전파가 누적돼 있다"며 "꼭 필요한 약속이 아니면 유행이 억제되는 시점까지 대면모임과 약속을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사나 회식을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진다"며 "최근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김없이 감염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의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권고드린다"며 "비말이 많이 발생하면서 환기가 어려운 장소는 체육시설, 종교시설, 학교 등 그 어느 곳이든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방문하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임 단장은 "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출근과 등교를 하지 말고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시라"며 "최근 젊은층의 감염이 고시학원, 대학가 등에서 확산되고 있어 만남 자제와 함께 조기 검사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김경은 기자 silv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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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온라인 토론회서 발표

20일 인터넷기업협회 주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토론회

구글이 자사 앱장터인 구글플레이의 앱 수수료 인상을 강행할 경우 국내 콘텐츠 산업의 연 매출 감소 규모가 2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매출 감소로 인해 1만8000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동행복권파워볼

”2025년엔 연매출 감소 5조3000억으로 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20일 개최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인기협은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주요 IT기업들이 속한 단체다. 구글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모든 결제는 무조건 자사 시스템(인앱 결제·IAP)을 사용해야 하고, 여기에서 수수료로 30%를 떼가겠다는 방침이다. 게임 앱에 대해서만 강제 인앱 결제와 수수료 30%를 부과해 오던 것을 음악·동영상·웹툰 등 모든 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경영학과)는 이날 토론회에서 “올해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구글의 앱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내년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 감소 규모는 2조3366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유 교수는 “모바일 콘텐츠 산업이 2016년 이후 매년 10.3%씩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수료 상승에 따른 연 매출 감소 규모는 앞으로 더 빠르게 늘어 오는 2025년에는 5조3000억원이 넘을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또 “매출 감소로 인해 1만8220명의 젊은이가 직업을 잃게 되는데, 정부 대응이 늦어질 때마다 하루 30~50명 젊은이의 꿈이 꺾이는 셈”이라고 말했다.

기업, 소비자 모두 피해

유 교수는 또 “앱 수수료 확대시 기업들의 영업 이익률 변화를 살펴보면 규모가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이 급감해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더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들이 수수료 인상에 따라 콘텐츠 가격을 평균 16.7% 인상할 경우 소비자 피해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앱 수수료 확대에 따른 피해가 대규모 모바일 콘텐츠 기업에만 국한되고 소비자와는 무관한 문제라는 기존 구글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웹툰·음악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창작자와 소비자 역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웹툰 ‘독고’를 연재한 오영석 작가는 “구글이 수수료 30%를 가져가면 콘텐츠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연결된다”며 “소비자는 결제할 작품 숫자를 줄일 것이고 결국 이는 신인 작가의 등단 기회 감소와 웹툰 시장의 왜곡·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준 기자 pe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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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호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자의 거짓말로 주 전역이 봉쇄되어 170만 명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례와 달리 현지 법에 따르면 처벌조항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외신에 따르면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6일 기한으로 주 전역에 강력한 봉쇄조치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외출이 전면 금지됐고 학교와 식당, 카페 등은 모두 문을 닫았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금지됐다.

주 정부가 시민들의 불편과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봉쇄령을 내린 것은 4월 이후 처음으로 지역 감염자가 발생해 3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급속한 확산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한 피자가게 직원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그는 인근 호텔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며 피자가게에서도 시간제로 일하다가 다른 경비원으로부터 감염됐다. 그러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피자집에서 일하지 않았다"라고 사실을 숨기며, 손님으로 매장을 방문해 포장된 피자를 들고 나갔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주 정부는 그가 손님으로 피자 매장을 들렀다가 감염됐다는 주장을 믿고 해당 피자가게를 통해 이미 일반인들에게 광범위하게 바이러스 확산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 전체를 대상으로 6일 동안 강력한 봉쇄조치를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거짓말은 단 3일 만에 탄로 났다. 이 확진자가 손님으로서 피자가게를 들렀다가 확진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경비원과의 접촉으로 감염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거짓 진술이 드러나자 주 정부와 시민들은 강한 분노를 쏟아냈다. 당국은 해당 피자가게에 대한 일반 시민의 보복을 대비해 경찰 인력 배치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지난 2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 글렌로이에 있는 한 상점의 문이 닫혀 있다. 멜버른을 관할하는 빅토리아 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2차 유행' 위기에 직면, 신규 확진자가 집중된 일부 교외 지역을 오는 27일까지 봉쇄하기로 했다.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한편 이 거짓말로 인해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해당 주는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됐으나, 현지 법상 처벌은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련 법이 있긴 하지만 역학조사 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진실한 답변을 하지 않았을 때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스티븐 마샬 주 총리는 "한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우리 주 전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며 확진자가 피자가게에서 일했다는 것을 좀 더 빨리 밝혀냈으면 봉쇄령 발동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역학조사에서의 거짓 진술을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로 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과정에서 직업과 동선 등을 속여 연쇄감염을 일으킨 인천 학원 강사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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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 크리스마스 트리 모형이 설치돼 있다. 2020.11.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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