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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만 작성일20-11-18 14:3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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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피임주사를 맞으러 갔다가 간호사 실수로 독감 주사를 맞고 결국 임신한 뒤 장애아를 낳은 산모와 그 가족에게 정부가 1000만달러(약 110억7000만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파워볼사이트

17일(현지 시각)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최근 연방정부가 산모인 예세니아 파체코와 아이의 아버지 루이스 레무스에게 각각 150만달러와 100만달러, 이들의 아이에게 7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부모에 대한 보상이자 아이의 치료비와 교육비 등 제반 비용을 고려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주사제를 잘못 투여한 이 병원은 연방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저소득층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인 만큼 법원은 연방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EPA

엘살바도르 난민으로 16세 때 미국에 건너온 여성 파체코는 2011년 9월 '데포프로베라'라는 피임 조절 호르몬 주사를 맞기 위해 시애틀의 한 병원을 찾았다. 이 약물은 약 3개월에 한 번씩 꾸준히 맞아야 피임 효과가 생긴다. 파체코는 이미 레무스와 두 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피임을 결심했다고 한다.

그런데 파체코가 병원에 방문한 당일 담당 간호사는 파체코의 진료 차트를 제대로 보지 않은 채 그에게 데포프로베라 대신 독감 백신을 접종했다. 파체코는 두 달 뒤 다음 접종을 예약하려고 병원에 연락했을 때야 자신이 주사를 잘못 맞은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그는 원치 않는 임신 끝에 여아를 출산하게 됐다.

올해 8세가 된 이 아이는 '양측성 실비우스고랑 주위 다왜소회뇌증'이라는 희소질환을 갖고 태어났다. 뇌 기형의 일종인 이 질환으로 아이는 지능지수(IQ)가 70이고 인지 지연, 뇌전증, 시력 저하 등의 합병증을 겪고 있다.

여성 측 변호인은 "딸아이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천문학적인 의료 비용을 지원받게 돼서 아이의 부모가 기뻐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사건 초기엔 책임을 거부하다가 뒤늦게 인정하는 등 가족에게는 길고도 힘든 길이었다"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h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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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0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조사 발표
"2017년 11월 이후 지속적으로 IPTV 가입자 증가 추세"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올해 상반기 유료방송시장에서 케이블TV 인수로 덩치를 키운 통신3사의 점유율이 처음으로 80%를 넘어섰다. 통신3사가 주도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와 케이블TV 간 가입자 수 격차도 지난해 하반기 365만명에서 451만명으로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종합유선방송(SO)·위성방송·IPTV의 2020년 상반기 가입자 수 조사·검증 및 시장점유율 산정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35만명이 증가한 3394만6826명으로 집계됐다.

◇통신3사,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80.99% 'KT·LGU+·SKB 순'

현재 유료방송시장 전체에서 통신3사가 차지하고 있는 전체 점유율은 80.99%로 처음으로 80%를 넘었다. 지난해 하반기 조사 때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간 합병이 마무리되지 않아 티브로드를 제외한 통신3사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71.58%에 그쳤다.

계열사별 합산 수치를 살펴보면 ΔKT+KT스카이라이프 31.42%(1067만명) ΔLG유플러스+LG헬로비전 25.10%(852만명) ΔSK브로드밴드 IPTV+케이블TV 24.47%(831만명)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사업자별로는 ΔKT(22.35%·IPTV) ΔSK브로드밴드(15.62%·IPTV) ΔLG유플러스(13.54%·IPTV) ΔLG헬로비전(11.56%·케이블TV) ΔKT스카이라이프 (9.07%·위성방송) 순서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측은 "올해 상반기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의 '합산규제'(특정 사업자가 유료방송 전제 가입자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규정) 일몰 전후의 시장점유율을 비교하면 사업자별 증가폭은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첨언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KT스카이라이프의 케이블TV 현대HCN 인수가 완료되면, KT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3분의 1을 넘어 더 확대될 전망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6일 과기정통부에 현대HCN 인수합병 관련 인가 변경승인 등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국내 유료방송 시장 2차 재편의 신호탄으로 주목받은 케이블TV 업계 5위 사업자 현대HCN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위성방송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가 선정됐다 본계약 체결까지 이뤄지면 KT그룹이 본입찰에 참여한 경쟁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제치고 현대HCN의 새주인이 된다. 사진은 28일 서울 마포구 KT스카이라이프 사옥. 2020.7.2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IPTV 가입자 증가치>유료방송 순증 가입자…이전 현상 이어져

이번 상반기 조사에서 매체별 점유율은 ΔIPTV(51.52%) Δ케이블TV(39.41%) Δ위성방송(9.07%) 순으로 많았다.

이 중 IPTV가입자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65만6685명이 늘어나며 1748만9664명을 기록해 가장 큰 점유율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케이블TV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17만8788명 줄어든 1337만8742명, 위성방송은 13만2555명이 줄어든 307만8420명이었다.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순증은 35만명으로, 지난해 하반기 순증 가입자 57만명보다 증가세가 줄었지만, 올해 상반기 IPTV 가입자는 약 65만명으로 증가하며 케이블TV·위성방송에서 IPTV로 옮겨가는 추세가 이번에도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측은 "지난 2017년 11월 IPTV 가입자 수가 케이블TV 가입자 수를 앞선 이후 IPTV는 지속적으로 가입자가 증가하고, 케이블TV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올해 6월말 기준으로 IPTV와 케이블TV간 가입자 수 차이는 지난해 하반기 365만명에서 451만명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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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머니투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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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담당관실로 차출했던 부장검사를 근무 하루 만에 다시 일선으로 복귀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 지시에 반발하자 법무부는 이 부장검사를 법무부 감찰 업무에서 내쫓아 원래 소속 지검으로 돌려보냈다.

18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감찰관실에 파견 온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은 하루 만에 인천지검으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은 지난 13일 추 장관이 최근 잇따라 내린 감찰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감찰관실에 파견됐다. 김 부장은 근무 첫날 대검에 직접 찾아가 윤 총장을 직접 조사를 하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추 장관은 근무 하루 만에 김 부장검사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다.

한 검사는 "원하는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파견복귀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사가 파견 갔다가 바로 되돌아 오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 했다.

이후 김 부장검사에 앞서 감찰관실에 파견된 평검사 2명은 전날 오후 대검을 찾아 윤 총장 감찰 조사를 위한 면담을 요구했다가 대검의 반발로 되돌아갔다. 이들은 공문이 담긴 밀봉된 봉투를 들고 윤 총장에 대한 면담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측은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며 검사들을 되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검사들이 가져온 공문 봉투를 다시 법무부에 돌려줬다고 한다. 대검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게 항의했으나 "금시초문"이란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류 감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 밑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윤석열 직접 조사'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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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미국서 '아마존 파머시' 출범
처방약, 집에서 배달받는 서비스 제공
프라임 회원에는 배송 무료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EPA연합뉴스

[서울경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17일(현지시간) ‘아마존 파머시(Phramacy)’를 출범하며 약국 산업에 진출했다고 미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다.

아마존은 이날 아마존 파머시를 출시하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처방약을 집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멤버십 회원인 아마존 프라임 고객에게는 배송이 무료다.

하와이·일리노이·미네소타주 등을 제외한 45개 주에서 18세 이상 성인인 아마존 고객들은 약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마존은 이번에 제외된 5개 주도 곧 추가할 계획이다.

환자가 아닌 의사가 직접 처방전을 아마존 파머시를 통해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아마존은 의사가 합법적으로 처방전을 주문한 것인지, 사기는 아닌지 등을 검증할 도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합성 마취제인 오피오이드 같은 통제 약물, 비타민과 보충제는 배달하지 않는다.

아마존은 2018년 온라인 약국 ‘필팩’을 7억5,300만달러(약 8,335억원)에 인수하는 등 그동안 온라인 약국 시장 진출을 준비해왔다. 아마존 파머시는 필팩의 사업 인프라(기반시설) 위에 구축됐다. 제약 소프트웨어, 배송 센터, 의료보험사들과의 관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아마존 파머시의 부사장 TJ 파커는 “우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약을 타고 비용을 이해하고 집에서 배달받는 것을 쉽게 만들고 싶었다”고 밝혔다.


아마존이 배달해준 처방약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우편으로 약을 타는 미국인들이 점차 증가하는 만큼 아마존의 약국 산업 진출은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CNBC는 “3,000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미국의 약국 시장은 악명 높을 만큼 복잡하고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아마존 파머시 출범이 CVS·월그린 같은 전통 약국 체인은 물론 월마트처럼 약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대형 소매업체의 지배력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증시에서 CVS의 주가는 8.6%, 월그린의 지주회사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의 주가는 9.6%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다./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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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약 '자일리톨 사탕'과 흡사…방역소독 지침 제대로 안 지켜

구서제(독자 제공)와 강아지, 쥐, 고양이(이미지투데이 사진)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서울 마포구에 거주 중인 A씨는 최근 손자와 산책을 나갔다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손자가 땅바닥에 떨어진 사탕을 집어들었는데 알고 보니 쥐약이었던 것. 다행히 먹지는 않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구청에 민원을 넣었다.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구서제(쥐약)를 무차별 살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무 곳에나 살포된 쥐약으로 인해 고양이, 강아지, 새 등 다른 동물들이 죽을 수도 있고 자칫 어린 아이들이 모르고 삼킬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쥐약을 살포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마포구와 시민 제보 등에 따르면 마포구는 지난달 동네에 쥐가 나타난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쥐약을 살포했다. 하지만 쥐약이 눈에 잘 띄는 산책로나 길고양이 급식소 등에서 발견돼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방역소독 지침에 따르면 쥐를 잡기 위해 쥐약을 사용할 때는 Δ미끼먹이는 음식물로 구별하기 쉬운 청색 또는 흑색으로 염색 Δ직경 6㎝ 구멍이 있는 적당한 용기의 미끼통 사용 Δ미끼먹이를 설치할 장소 기록 Δ어린이와 다른 동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보관 Δ살서작업 후 미끼먹이 철저히 수거 처리 등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마포구는 이 같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논란이 됐다. 특히 쥐약이 쥐만 들어갈 수 있는 먹이통이 아닌 길가에 뿌려진 것이 문제였다. 생긴 모양이 자일리톨 사탕과 비슷해 어린 아이와 다른 동물들이 모르고 만질 수 있어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이혜원 잘키움동물복지행동연구소 대표는 "대부분 쥐약의 경우 혈소판을 파괴해서 죽게 한다"며 "실제 강아지가 쥐약을 먹고 동물병원에 와서 응급처치를 받다 죽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구청이 무리해서 쥐약을 살포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마포구에 민원을 제기한 B씨는 "10년 동안 길고양이 밥을 줬는데 쥐를 본 적이 없다. 길고양이 주변에는 쥐가 없는데 누군가 허위로 쥐가 나타났다고 신고한 것"이라며 "위험물질을 무차별 살포한데 대해 구청이 공개 사과하고 현수막을 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쥐약이 위험물질인 만큼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주연 나비야사랑해 대표는 "쥐약은 위험물질이라 어디에 살포가 되는지 기록을 해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수거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포구보건소 관계자는 "향후 사전에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구서작업 시 안내문을 부착하겠다"며 "또한 노출된 장소에는 구서제 살포를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한해 미끼먹이통을 사용하는 등 세심한 주의로 어린이와 고양이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해충방역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방역당국에만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주변환경 청결, 산책시 주의 등 주민들의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쥐를 잡아야 하는 길고양이가 사람에 길들여져 야생성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위생해충 등으로 인한 불편신고가 급증해 해충방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현장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산책시 아이나 강아지가 바닥에 떨어진 것을 함부로 주워먹지 못하게 하고 생활주변 환경을 청결히해 애초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동행복권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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