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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만 작성일21-02-22 13:0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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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민정수석. 뉴스1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파동을 불러온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의 대통령 결재 과정에 대한 의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정식 결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장 인사 발표를 강행했고, 신 수석이 이에 대한 경위 파악을 위해 법무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인사안을 사후 승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번 파동의 이면에 ‘민정수석 패싱’보다 더한 ‘대통령 패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도 나온다.동행복권파워볼

정상적인 청와대 업무 프로세스라면 대통령 결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무 장관이 인사 발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때문에 신 수석과 박 장관 사이에 인사 조율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월 7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인사에는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주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을 공식 인정하면서 검찰 인사에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율되는 안은 민정수석까지”라며 “거기에 대통령은 결부시키지 말아 달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결재 과정에 대해서는 “절차나 과정에 대해 굳이 청와대에서 이뤄지는 일을 종이가 갔다, 문서가 갔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 법무장관 (인사)안이 조율이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보고가 가고 발표가 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신 수석과 가까운 법조계 인사들로부터 “신 수석은 본인이 패싱당했다고 (장관) 감찰을 요구하지는 않을 사람”이라는 말과 함께 “대통령 패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면서 신 수석이 사표를 던지게 된 주된 이유가 자신이 아닌 대통령 통치권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7일 발표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여러 사정으로 미뤄볼 때 모든 것이 휴일인 일요일에 급작스럽게 진행된 정황이 많다. 법무부와 검찰을 담당하는 법조출입기자단에는 이날 낮 12시 18분 문자를 통해 ‘오후 1시 30분쯤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발표 예정’이라는 예정에 없던 공지가 발송됐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인사 발표 2분전쯤 명단을 받았고, 신 수석도 대검의 연락을 받고 인사 발표가 된다는 것을 알 정도로 인사 발표 흐름에서는 소외돼 있었다.

검찰과 법무부 간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교체를 요구한 윤 총장의 의견을 인사에 반영하려던 신 수석으로서는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 발표가 된 것에 적잖이 당혹해하면서도 민정수석으로서 그 즉시 인사 발표를 둘러싼 경위 파악에 나섰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검찰 인사안에 대한 대통령 결재가 있었는지, 결재가 있었다면 주무 수석인 자신을 제치고 누가 결재를 올렸는지, 대면 결재인지 전자결재인지 등을 면밀히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통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만한 인사 전횡이나 패싱 정황이 발견되자 신 수석이 고위공직자 감찰에 나설 수 있는 민정수석의 권한을 가지고 박 장관 감찰 필요성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만약 법무부 기자단에 인사 발표를 예고한 공지가 나간 7일 낮 12시경 상황이 대통령의 정식 결재가 나지 않은 상태였다면 이는 대통령 통치권을 둘러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20일 “대통령 재가 없이 법무부 인사가 발표되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직기강 업무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나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그런 행위가 있음이 의심되는 명백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감찰에 착수하거나 그 진상을 파악한 다음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의 이 같은 직무상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것이 벽에 부닥치자 자신의 공간이 없다고 판단하고 직을 던지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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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 랭킹’ 김하성은 2루수 15위

미국 메이저리그(MLB)가 2021시즌 활약을 예상해 가상으로 선발하는 ‘판타지 랭킹’에서 류현진(34·토론토)이 한국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100위권에 진입했다.

20일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인 MLB닷컴에 따르면 류현진은 전체 85위, 선발 투수 부문 26위에 올랐다. MLB닷컴은 류현진이 올해 12승 평균자책점 4.16, 160삼진, 이닝당 출루허용 1.28의 성적을 낼 것으로 내다봤다.

아직 MLB 데뷔 무대를 치르지 않은 샌디에이고 내야수 김하성(26)은 전체 258위로 한국 선수 중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2루수 부문에서는 15위다. 김하성은 21일 구단 안방 유니폼을 입고 프로필 촬영을 하던 도중 태극기를 들고 포즈를 취해 눈길을 끌었다.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은 전체 273위, 선발 투수 80위에 올랐고 최지만(30·탬파베이)은 전체 534위, 1루수 38위에 자리했다. MLB닷컴은 이번 시즌 30개 구단 예상 라인업을 발표하면서 김광현이 3선발 투수를, 최지만이 1루수 4번 타자에 선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텍사스와 스플릿 계약을 한 양현종(사진)은 20일 미국 애리조나로 떠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문제로 자가 격리 기간을 거친 뒤 캠프에 합류한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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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동아일보
매경닷컴 MK스포츠 손진아 기자

‘빈센조’ 김여진이 줌바 여왕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무자비한 데빌의 탄생을 알렸다.

김여진은 지난 21일 방송된 tvN 새 토일드라마 ‘빈센조’(연출 김희원 극본 박재범)에서 친근한 매력 뒤에 숨어있는 최명희의 사악한 면모를 제대로 표현했다.

이날 김여진은 줌바의 여왕답게 줌바 댄스를 추며 강렬하게 등장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거침없는 시원시원한 성격을 걸쭉한 경상도 사투리 억양으로 표현해내며 캐릭터의 매력도를 높였다.

매일경제
‘빈센조’ 김여진이 줌바 여왕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무자비한 데빌의 탄생을 알렸다. 사진=빈센조 캡처


이러한 친근한 매력도 잠시, 피도 눈물도 없는 검사 최명희의 모습이 드러나며 반전을 자아냈다. 김여진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방해가 되는 모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해야만 하는 최명희를 섬뜩하게 그려내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여러 장면 중 지검장과 부장판사와의 술자리 이후 열이 받은 채 지검에 사표를 내고 원티드 로펌에 들어가는 장면은 최명희의 야망이 가장 돋보였다. 여기에서 김여진은 최명희의 디테일한 감정 변화에 집중, 친근한 매력 뒤 숨어있던 최명희의 야망을 끄집어냈다.

김여진은 강력한 빌런의 향을 내뿜는 최명희를 맛스러운 연기로 표현해내며 극적인 긴장감과 함께 몰입도를 높였다. 특히, 서부장에게 시원한 한방을 날리거나 사람들의 생사를 두고 웃으며 협박하는 무자비한 모습은 온몸을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서부지검을 모두 자기 손에 넣겠다는 욕망으로 원티드에 입성한 최명희. 독종의 면모를 드러낸 가운데 빌런으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jinaaa@mkculture.com

[ⓒ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BS, 2월호 사보에서 “신문 구독료 8배 올라” / KBS “40년간 1인당 국민총소득 17배↑”…사보서 ‘수신료 조정’ 강조 / 양승동 사장 “KBS가 신뢰의 기준 되어달라는 다양한 의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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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지난 1일자로 발간한 2월호 사보의 ‘수신료 현실화 Q&A’라는 페이지를 통해 “2023년 ‘공영방송 50년’, 2027년 ‘대한민국 방송 100년’을 향해 가는 역사 속에서 수신료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수신료 역사의 발자취를 짚는 동시에 조정의 필요성을 내세웠다.홀짝게임

KBS는 사보에서 “1966년 7월 금성사에서 국내 최초로 흑백 TV 500대를 생산하고, 이를 계기로 TV수상기의 국내 생산이 본격화돼 TV방송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며 “1964년 첫 민영상업 TV방송인 TBC-TV 개국, 1969년에는 MBC가 TV방송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3대 TV 방송사 시대가 열렸다”고 운을 뗐다.

이어 “KBS 개국 1년 후인 1963년 정부는 KBS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시청료(현재의 수신료)’ 징수를 골자로 한 ‘국영TV방송사업 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과 ‘동 시행령’을 공포했다”며 “이때 부과된 최초 시청료는 수상기 대당 월 100원이었고, 이후 시청료는 1964년 150원, 1965년 200원, 1969년 300원으로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영이던 KBS가 한국방송공사의 창립(1973년)으로 공영방송으로 출범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매달 징수되는 수신료 2500원은 우리나라에서 컬러TV 방송이 개시된 1년 후인 1981년, 흑백TV(당시 월 800원)와 별도로 컬러TV에만 새롭게 책정된 것이다. 1989년 방송법이 시행되면서 ‘시청료’로 불리던 명칭도 수신료로 바뀌었는데, 이를 두고 KBS는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라 공공부담금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의미를 밝혔다.

아울러 “1994년 10월 수신료 징수를 한국전력에 위탁하는 현재의 제도를 도입하면서, 수신료의 공평부담과 재정 안정화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정부가 수신료 금액을 승인토록 했던 규정이 바뀌어,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은 뒤 확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전했다.

KBS는 41년째 수신료가 동결된 점을 언급하며, 첫해 수신료와 같은 금액이었던 월 신문 구독료는 그동안 월 2만원으로 8배나 뛰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같은 기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7배, 가구당 통신비 지출이 28배로 늘어났다고도 했다.

한편, 양승동 KBS 사장은 이사회에 전하는 메시지에서 “방송법은 KBS의 공적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재원을 수신료로 충당토록 하지만 현재 KBS 총 재원 중 수신료 비중은 45% 선에 머물고 있다”며 “미디어 환경 급변으로 광고수입은 몇 년 전부터 급격히 줄었고, 그 결과 KBS는 구조적인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고 현 상황을 언급했다.

양 사장은 “시청자와 언론학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허위조작 정보가 난무하는 역설의 시대에서 ‘KBS가 신뢰의 기준이 되어달라’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이번 수신료 조정안은 시대적 대전환기에 KBS가 강화하거나 새롭게 해야 할 공적책무 수행을 위한 일종의 마중물로서의 인상안”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나아가 “수신료 조정안 제출은 KBS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합의를 위한 긴 여정에 돌입한다는 뜻”이라며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사장님과 이사님들의 지혜와 통찰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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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마스크 대란' 때 민사소송..법원, 원고 청구 기각
마스크 대란 [연합뉴스 자료사진]

마스크 대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해 마스크 부족 사태가 벌어질 당시 보건용 마스크를 비싼 값에 산 구매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판매업체를 상대로 환불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56단독 김용민 판사는 마스크 구매자 A씨가 마스크 판매업체 B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으나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에 따라 판결 이유는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소송물가액(3천만원 이하)이 적은 사건의 경우 판결서에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3월 3일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KF94 마스크 20장을 한 장당 5천980원에 샀다. 총비용은 11만9천600원이었다.

당시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매일 급증해 마스크값이 크게 치솟은 때였다. A씨가 B사의 마스크를 구매한 지 엿새 뒤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마스크 구매일을 나눈 이른바 '5부제'가 시행되기도 했다.

그는 "B사가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린 상황에서 가격을 턱없이 높게 받았다"며 "부당하게 챙긴 8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민사 소송을 냈다.

A씨는 당시 정부가 공급하던 공적 마스크의 한 장당 가격이 1천500원인 만큼 B사가 마스크 한 장당 4천원씩 총 8만원의 폭리를 얻어 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따르면 당사자의 궁박(급박한 곤궁) 등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B사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면 당장이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것 같은 공포심, 즉 심리적 궁박 상태를 이용해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산한 이후 마스크 판매업자의 폭리 행위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A씨가 처음이었다.파워볼게임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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