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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만 작성일20-09-03 17:52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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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무기 최대 규모 수출
합리적 가격·실전 기술력 인정
5조 호주 장갑차도 수주 청신호


국산 ‘명품 무기’인 K-9 자주포가 호주에 수출된다. 터키 폴란드 인도 핀란드 등에 이어 일곱 번째다. 선진국 방산 시장을 뚫고 대규모 수출 계약을 따내며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성수 한화디펜스 사장은 “호주는 영미권의 군사기밀정보 공유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의 일원으로, 세계 무기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며 “선진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뚫어내면서 한국산 첨단 무기의 수출길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계 자주포 시장 절반 점유
호주 정부는 3일 K-9 자주포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랜드 8116 자주포 획득 사업’의 단독 우선공급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K-9 제작사인 한화디펜스는 호주법인(HDA)을 주축으로 호주 정부와 가격 협상 등을 한 뒤 양산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1차로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운반장갑차 15대를 납품한다. 호주 정부는 이번 사업에 총 13억호주달러(약 1조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육상 무기 수출로는 최대 규모다.

한화디펜스는 두 번째 도전 끝에 호주 시장을 뚫었다. 2010년 경쟁 입찰을 뚫고 호주 육군 자주포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호주 정부의 예산 문제로 2012년 최종 계약이 취소됐다. 호주는 자주포 대신 저렴한 견인포를 도입했다가 전력 보강의 한계를 느끼고 한화를 다시 찾아 계약을 타진했다.

한화의 적극적인 현지화 노력도 호주 정부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화는 빅토리아주 질롱시에 K-9 현지 생산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지 중소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인력 교육, 정비·보수 등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나눔로또파워볼

K-9 자주포는 한화디펜스(옛 삼성테크윈)와 국방과학연구소가 1998년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했다. 현재 한국군이 1300여 문을 운용하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 수출되고 있다. 2001년 터키에 280여 대를 첫 수출한 뒤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에 수출했다. 한화는 노르웨이와 24대 추가 수출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00~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 자주포가 4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조 걸린 호주 장갑차 사업도 ‘청신호’
세계 곳곳에서 K-9을 원하는 까닭은 탁월한 성능 때문이다. K-9은 자동화된 사격통제장비, 포탄 이송과 장전장치를 탑재해 사격 명령을 접수한 지 30초 이내에 탄을 발사할 수 있다. 15초 이내에 최대 3발, 3분 동안 연속 18발을 사격할 수 있어 초기에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최대 사거리는 40㎞에 달한다.

K-9의 실전 능력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도발 때 검증됐다. 당시 K-9은 기습을 당한 상황에서도 곧바로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 북의 도발 지점을 정확히 추적해 원점 타격에 나선 K-9의 포격 사진은 전 세계 언론에 등장해 유명해졌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무기 도입을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가 실전 경험”이라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자주포 수요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영국도 K-9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주포는 전차와 달리 공격보다는 방어에 초점을 둔 무기다.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대령) 출신인 엄효식 한화디펜스 상무는 “자주포 도입은 전차보다 주변국을 덜 자극한다”며 “전쟁 억지력을 높이려는 국가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디펜스가 개발한 장갑차 ‘레드백’도 5조원이 걸린 호주 육군의 ‘미래 궤도형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독일 라인멘탈디펜스와 함께 최종 후보에 올랐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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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푸드빌의 뚜레쥬르 매각 가시화되자
가맹점주협의회,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내
“함께 일군 브랜드 가치 일방 매각” 반발

CJ푸드빌 제공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뚜레쥬르의 가맹점주들이 씨제이(CJ)㈜의 뚜레쥬르 매각에 반발해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뚜레쥬르 가맹점주협의회는 3일 씨제이푸드빌과 씨제이푸드빌의 최대주주 씨제이(CJ)㈜, 이재현 씨제이그룹 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뚜레쥬르 주식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씨제이그룹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씨제이그룹의 뚜레쥬르 매각은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며 “독단적인 매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씨제이는 매각 주간사로 딜로이트안진을 선정하고 사모펀드(PEF) 등에 뚜레쥬르 매각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쪽은 씨제이의 뚜레쥬르 매각이 가맹본부와 점주가 만든 브랜드 가치를 일방적으로 매각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주종, 상하관계가 아닌 동등한 계약 파트너 관계”라며 “그럼에도 씨제이그룹은 직영으로 운영하며 적자가 발생하는 씨제이푸드빌의 외식사업부는 그대로 둔 채, 1300명 가맹사업자가 전 재산을 투자해 일궈 놓은 뚜레쥬르 브랜드 자산 가치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각해 그 이익을 고스란히 독식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브랜드 매각 뒤 가맹점의 입지나 매출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도 가맹점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이다. 협의회 법률대리인인 연취현 변호사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점주들은 씨제이란 대기업을 믿고 투자했는데, 투자한 거래 상대방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브랜드 주인이) 바뀌게 된 것”이라며 “매출 손해나 향후 점포 양도 시 손실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추후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점주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씨제이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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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업무망 시범사업 5곳 중 4곳은 노키아 장비 지역
5G MEC 사업 8곳 중 4곳도 노키아 지역 선정돼
국민 세금으로 해외 업체 선진기술 개발 레퍼런스 만들어주나
정부와 NIA "국산 장비 사용 독려하겠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하나로 시작한 5G 업무망 등 선도 사업의 최대 수혜자가 노키아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주관한 △‘5G 업무망 시범사업(정부 업무망 모바일화 레퍼런스 실증사업)’과 △‘모바일에지컴퓨팅(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구축 사업’의 수요기관이 된 13개 지역 중 8곳이 노키아가 LTE와 5G망을 구축한 곳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5G는 LTE 연동형이어서 같은 장비 회사를 쓰는 게 효율적이다. 5G 정부 업무망에서도 노키아 장비가 채택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두 사업 예산은 총 492.8억원(5G 업무망 97.5억원, MEC 총 395.3억원)으로 당장은 크지 않지만, 해외에서 28㎓ 주파수나 MEC를 제대로 활용한 사례가 없어 세계 시장으로 가는 레퍼런스가 될 수 있다.

국민 세금이 해외 장비 업체에만 도움주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NIA도 두 사업에 국내 기지국 장비가 활용될 수 있도록 KT와 LG유플러스 설득에 나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선정된 ‘5G 업무망 시범사업’에서 KT가 3곳,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1곳을 수주했는데, 이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세종시·한국철도공사(이하 KT 수주)·금오공대(LG유플러스)는 모두 노키아 장비 지역이다. 유일하게 경기도(SK텔레콤)만 삼성 장비 지역이다. 이 사업은 유선 근거리통신망(LAN)이던 업무 환경을 5G를 활용해 원격근무 가능 모바일 환경으로 바꾸는 것인데, 기지국 장비 외에도 소규모 장비·소프트웨어(SW)가 들어간다.

장비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사업에서 외국 장비사만 덕을 보는 게 말이 되느냐”며 “노키아가 우리 국민 세금으로 28㎓ 기반 솔루션을 만들어 해외에 내다 팔 것”이라고 우려했다.

‘MEC 기반 5G융합 서비스’ 사업에서도 노키아가 유리한 상황이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8곳의 수요기관 중 4곳이 노키아 장비 지역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장비가 구축된 곳은 4곳이다. 이 사업은 5G 기지국에 분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적용해 빠른 속도의 대용량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총 395.3억 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

이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는 노키아 대신 삼성 장비를 쓸 경우 LTE 장비까지 걷어내야 한다거나 운영상 불편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NIA 5G 업무망 담당 관계자는 “(통신사들과)협약 체결 전이어서 되도록 국산 장비를 쓰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도 “뉴딜 사업 취지에 맞도록 시범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NIA MEC 융합 담당 관계자는 “코어망에서 액세스 망까지 한 장비 업체를 쓰는게 효율적이나 최대한 국산 장비·SW 기업들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가상화 기술(SW)이 많이 쓰여 정부 예산은 대부분 국내 중소 기업에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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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제한조치 등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된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번화가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다. 김정현 기자


“손님이 없을 바에는 차라리 2주간 문 닫는 게 더 낫죠.”

서울 시내 중심가인 중구 무교동에서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3일 “가게 문을 여는 만큼 손해를 보는데 이럴꺼면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문을 닫는 게 더 낫다”며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주장했다. 올해 초 9명이던 직원을 3명으로 줄였지만 그마저도 손님이 없어 한 명을 더 줄일 예정이다. 월세가 1,000만원인 음식점의 매출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진 이번주부터는 하루 20만원을 겨우 채우는 수준이다.

음식점 영업시간제한 등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된 이후,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3단계 격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규모에 따라 음식점 등에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그럼에도 음식점 점주들은 인건비ㆍ임대료 등 가게 유지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차라리 영업을 안 하는 게 더 이득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3단계 격상’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월세 등 임대료다. 한국일보가 최근 홍대 등 10여곳의 음식점을 취재한 결과, 점주들은 임대료 부담이 가장 크다고 입을 모았다. 홍대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웬만큼 장사가 되는 곳은 20~30평 기준 최소 월세가 500~700만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30평 규모의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정부 차원에서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져야 우리가 임대인한테 월세를 깎아달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며 “지금은 괜히 문만 열어서 손해만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만 3단계 격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개별 임대료에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어 임차인들은 개별 임대인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24시간 운영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최근 몇년새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사람을 쓴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며 “대출 받은 돈으로 그나마 월급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초 은평구에서 개점한 점주 남모씨도 “배달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퇴근한 남편이 직접 배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배달 음식 경쟁이 포화 상태에 접어들었고, 수수료 인상 등으로 배달 인건비 부담도 덩달아 가중되고 있다.파워볼실시간

애매한 영업금지제한 기준도 3단계 격상 요구를 자극했다. 특히 정부가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매장 내 영업을 제한하고 개인형 사업장은 제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서는 “개인도 규모가 큰 곳은 매출이 엄청나다” “프랜차이즈도 직원 없이 혼자 일한다”는 게시글들이 올라와 프랜차이즈ㆍ개인형 점주들 간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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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증언거부하면 포괄적 답변 거부권 있다” 주장
재판부 “법적 근거 대라”고 했지만 답변 못해
검찰과 변호인 따로 부른 재판부, 휴정 15분만에 공판 재개
사모펀드, 입시비리, 증거인멸 모두 “형소법 148조”로 답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답변을 거부하면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 신경전이 벌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답변 여부와 관계없이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재직 시절 수천만원을 송금한 경위 등을 캐물었고, 변호인단이 답변을 원치 않는 질문을 하지 말라고 맞서면서 재판이 파행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이 법정은 아니지만, 저는 배우자의 공범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신문에 대해 형사소송법 148조가 부여한 권리 행사하려 한다. 저는 친족인 증인이자 피고인인 증인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친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변호인, “검사 질문 포괄적으로 거부” vs 재판부, “법적 근거 대라” 재판 파행


이날 2시간 동안 이어진 오전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은 검사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오후에도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반복되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이어갔고, 정 교수의 변호인은 증인이 답변을 하지 않는데도 계속 신문하는 것은 유도심문이고, 형사소송시행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질문받는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 “증인신문 취지는 실체적 진실 발견 위해 질문하고 답변 얻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이 답변 안하겠다고 전면 거부했음에도 계속 신문하는 건 결국 답변 얻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질문 내용을 반복해서 듣는사람으로 하여금 검찰 주장을 반복 상기하는 효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판부 : “포괄적으로 질문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규정이 있나?”

변호인 : “전체와 개개의 질문을 거부할 수 있다.”

재판부 : “법 규정 없다. 질문을 들어야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증인에게 질문 못한다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 주석서에도 없다.”

변호인 : “이론과 근거를 찾아봤는데, 검찰은 증인이 말을 안할수있지만 심문할수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일본법이고, 법을 들여올 때 우리는 그걸 뺐다.”

재판부 : “우리나라법이 아니니, 거기까지만 말하시기 바란다. 그러면 변호인은 증인이 답변 거부권 행사할지를 변호인이 결정하겠다는 건가?”



변호인은 ‘정경심 교수와 관련있는 질문’은 거부하고, 정 교수와 무관한 질문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질문을 해야 증인이 답변을 거부할 것인지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아예 신문을 못하게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정 교수의 변호인이 증인 신분인 조 전 장관의 답변 여부에 관여하는 것도 문제 삼았다. 결국 재판부는 오후 공판 시작 15분만에 재판을 중단하고, 검사와 변호인을 사무실로 불러들였다.

10분여가 지난 뒤 재판부는 공판을 재개하고 검찰이 질문을 계속 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별도 사건으로 기소돼있는 피고인이지만,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는 제3자”라며 “증인은 형사소송법 규칙상 개별 질문을 받을 지위에 있고, 다만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을 향해 조국 전 장관이 직접 겪은 일이 아닌데도 ‘알고 있느냐’는 식의 질문은 하지 말도록 주문했다.

법적 근거 못댄 변호인단…사모펀드, 입시비리, 증거인멸 모든 질문에 대답 회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이날 오전 검찰은 사모펀드에 관한 질문을 시작으로 딸 입시 비리에 관여한 정황이나,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 과정에 가담한 정황에 관한 질의도 이어갔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2015년 12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자신의 주민번호를 알려줬고, 20분 뒤 조 전 장관의 명의 계좌에서 정경심 교수 계좌로 8500만원이 송금된 경위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정경심 교수는 야간에 조 전 장관으로부터 8500만원을 받았고, 다음날 조범동을 만났다. 증인은 이 8500만원을 포함해 정 교수가 조범동이 5억원 상당의 금전거래를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른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보낸 8500만원이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설립자금으로 쓰인 사실을 확인했다.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30분, 총 4시간 30분여에 걸친 증인신문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은 기계적으로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른다”는 대답을 했고,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검찰 주신문 이후 변호인의 반대신문도 생략됐다. 조 전 장관은 법대를 향해 꾸벅 인사를 하고 법정을 나갔고, 재판부는 8일 다른 증인을 불러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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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업무망 시범사업 5곳 중 4곳은 노키아 장비 지역
5G MEC 사업 8곳 중 4곳도 노키아 지역 선정돼
국민 세금으로 해외 업체 선진기술 개발 레퍼런스 만들어주나
정부와 NIA "국산 장비 사용 독려하겠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하나로 시작한 5G 업무망 등 선도 사업의 최대 수혜자가 노키아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주관한 △‘5G 업무망 시범사업(정부 업무망 모바일화 레퍼런스 실증사업)’과 △‘모바일에지컴퓨팅(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구축 사업’의 수요기관이 된 13개 지역 중 8곳이 노키아가 LTE와 5G망을 구축한 곳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5G는 LTE 연동형이어서 같은 장비 회사를 쓰는 게 효율적이다. 5G 정부 업무망에서도 노키아 장비가 채택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두 사업 예산은 총 492.8억원(5G 업무망 97.5억원, MEC 총 395.3억원)으로 당장은 크지 않지만, 해외에서 28㎓ 주파수나 MEC를 제대로 활용한 사례가 없어 세계 시장으로 가는 레퍼런스가 될 수 있다.

국민 세금이 해외 장비 업체에만 도움주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NIA도 두 사업에 국내 기지국 장비가 활용될 수 있도록 KT와 LG유플러스 설득에 나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선정된 ‘5G 업무망 시범사업’에서 KT가 3곳,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1곳을 수주했는데, 이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세종시·한국철도공사(이하 KT 수주)·금오공대(LG유플러스)는 모두 노키아 장비 지역이다. 유일하게 경기도(SK텔레콤)만 삼성 장비 지역이다. 이 사업은 유선 근거리통신망(LAN)이던 업무 환경을 5G를 활용해 원격근무 가능 모바일 환경으로 바꾸는 것인데, 기지국 장비 외에도 소규모 장비·소프트웨어(SW)가 들어간다.

장비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사업에서 외국 장비사만 덕을 보는 게 말이 되느냐”며 “노키아가 우리 국민 세금으로 28㎓ 기반 솔루션을 만들어 해외에 내다 팔 것”이라고 우려했다.

‘MEC 기반 5G융합 서비스’ 사업에서도 노키아가 유리한 상황이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8곳의 수요기관 중 4곳이 노키아 장비 지역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장비가 구축된 곳은 4곳이다. 이 사업은 5G 기지국에 분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적용해 빠른 속도의 대용량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총 395.3억 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

이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는 노키아 대신 삼성 장비를 쓸 경우 LTE 장비까지 걷어내야 한다거나 운영상 불편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NIA 5G 업무망 담당 관계자는 “(통신사들과)협약 체결 전이어서 되도록 국산 장비를 쓰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도 “뉴딜 사업 취지에 맞도록 시범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NIA MEC 융합 담당 관계자는 “코어망에서 액세스 망까지 한 장비 업체를 쓰는게 효율적이나 최대한 국산 장비·SW 기업들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가상화 기술(SW)이 많이 쓰여 정부 예산은 대부분 국내 중소 기업에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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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자금 지원 압박 나선 文

대통령 요청에 회장들 "적극 참여"
투자 약속했지만 기존 사업 재탕에
구체적인 계획 없어 실효성 의문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등 금융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이 '한국판 뉴딜펀드 금융권 참여 방안'에 대한 비대면 영상보고를 받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청와대는 3일 뉴딜펀드 조성을 발표하는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10대 금융그룹의 회장들을 불러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금융의 역할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청와대로 불려온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은 뉴딜사업 투자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 수익률 높은 투자처라면 기꺼이 투자할 텐데 정부 동원에 떠밀려 마지못해 응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투자대상도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의 ‘재탕’이거나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뜬구름 잡는 내용이 많아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지주 “투자계획은 일단 내놨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금융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주사들은 이를 투자압박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일단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한금융은 뉴딜 정책 지원을 위해 신성장 산업 분야에 총 85조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NEO프로젝트’를 발표했다. KB금융은 9조원, 우리금융과 하나금융도 각각 10조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농협금융도 이날 13조8000억원 규모의 뉴딜 지원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각 금융사가 발표한 뉴딜 정책 투자·대출 금액은 이미 추진 중인 디지털 사업에 자금을 투입한다는 내용이거나 기존 인프라 펀드 출자계획을 더한 사례가 많다. 실제 펀드를 만들 수 있을지 여부, 얼마를 출자할지 등 세부적 사항은 회사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주요 금융사들은 이미 이명박 정부의 ‘녹색펀드’와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 등에도 각각 수백억~수천억원을 넣었다. 수익률 부진으로 투자자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관제펀드들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기업구조혁신·핀테크혁신·증시안정·채권시장안정 펀드 등에 수천억원씩을 투입하기로 약정했다. 한 지주사 관계자는 “계열사별로 펀드 출시 계획과 출자 규모를 다시 조정해야 할 판”이라며 “투자에서 정책 목표가 우선이다 보니 사업성을 고려해 제대로 투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세금으로 수익 보전
정부는 이날 뉴딜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내놨다. 원금보장성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먼저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책자금 7조원을 후순위로 넣어 민간 투자의 위험도를 낮췄다. 손실이 나면 정책자금이 먼저 떠안는 방식으로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책자금은 결국 세금이어서 혈세로 손실을 메꾸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자사업이 손실을 볼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여윳돈 있는 중산층 투자자들을 위한 특혜 절세 상품 아니냐”고 지적했다.

뉴딜 분야 인프라에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는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이 역시 정부 재정으로 펀드 활성화를 유도하는 셈이다. 한국거래소가 ‘K뉴딜지수’, ‘탄소효율 그린뉴딜지수’ 등 지수를 만들고 이를 활용한 상장지수펀드(ETF)를 선보이기로 한 것도 사업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파워볼사이트

강영연/김대훈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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