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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만 작성일20-09-18 10:58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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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혼용 개념 상대적일 수 있다”며 불기소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원금 횡령 등과 관련해 지난 5월 국회에서 내놓은 해명이 또 다시 거짓으로 드러났다. 당시 윤 의원은 ‘개인 계좌와 정대협 계좌를 혼용한 건 2014년부터’라고 한 해명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혼용 시점은 2012년 3월부터인 것으로 밝혀졌다.파워볼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등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지난 14일 윤 의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하며 윤 의원이 정대협 사업과 관련한 모금활동에 개인 계좌를 사용한 시점을 2012년 3월부터라고 특정했다. 당시 정대협에서 주관한 콩고 내전 강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 모금 활동에는 윤 의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가 사용됐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5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해명하면서 “저의 개인계좌와 정대협 계좌가 혼용된 시점은2014년 이후의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 계좌를 사용한) 최초 모금은 2012년부터 이루어진 전시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이었다”고 했으나 기자회견 이후 허위 해명 논란이 일자 "(2012년 사용한 계좌는) 개인 명의로 개설되기는 했지만 전적으로 나비기금 전용 목적으로 쓰인 계좌다. ‘혼용’ 계좌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했다. 정대협 사업 관련 후원금 모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진행한 것은 맞지만 해당 계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혼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개인계좌 혼용 시점 허위 해명 논란과 관련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의원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이 개인 계좌를 정대협 사업 모금에 처음 활용한 건 2012년 3월부터가 맞지만 ‘혼용’이라는 개념이 상대적일 수 있어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은 허위 사실이 아닌 의견이나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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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치자금으로 딸 가게 집중적으로 갔냐 물은 것"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대 국회의원 당시 정치후원금 수백만원을 장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용한 것과 관련해 “딸 가게에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답변한 것에 대해 “가는 귀가 먹었나. 동문서답도 정도껏 하라”고 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연합뉴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모금한 정치자금으로 왜 하필 딸 가게에 집중적으로 갔냐고 묻는데, 공짜로 먹을 수 없다고 답하면 가는 귀가 먹었습니까? 동문서답도 정도껏 해야지요”라고 했다.

김 교수는 “딸 가게 가서 공짜로 먹으면 안 된다. 돈 내고 식사했다고 탓하는 게 아니다”라며 “정치자금은 세금과 같은 것이어서 투명하게 사용돼야 하고, 그래서 정치자금법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페이스북


이어 “정치자금으로 기자간담회 명칭 하에 딸 가게 매상 올려준 것이 부적절하고 부도덕하다는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내부자 거래 아니냐”고 했다. 그는 “쿨(cool)하게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데, 끝까지 동문서답으로 발끈하는 추 장관님의 성격. 아들 휴가 의혹에도 끄떡 없을 만하다 참 대단하다”라고 비꼬았다.

"장녀 운영 식당서 250여만원 사용… 정치자금법 위반"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입수한 ‘추미애 의원 정치자금 지출내역’ 등에 따르면, 추 장관은 2014년 11월 28일부터 이듬해 8월 18일까지 첫째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총 21차례에 걸쳐 252만 94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번에 적게는 3만~4만원에서 많게는 25만 6000원을 썼다. 추 장관 측이 밝힌 지출 명목은 ‘기자간담회’ ‘정책간담회’가 대부분이었다. 주말인 일요일에도 5차례나 기자간담회를 열어 50만원을 넘게 쓴 것으로 돼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금은 가계의 지원 또는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딸 가게에서 후원금을 쓰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아니, 그걸 딸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거죠”라고 답했다. 그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진짜 기자 또는 누군가와 식사한 게 맞느냐’고 묻자, “회계는 의원이 직접 상관하지 않는다”고 했다.

추 장관 딸은 2014년 10월 서울 경리단길에 미국 가정식을 전문으로 하는 양식당을 열었다. 이 식당은 케이블 방송의 맛집 탐방 프로그램에도 소개됐지만, 1년 만에 문을 닫았다.

추 장관은 “제 딸아이가 청년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모은 돈을 긁어서 창업을 했으나, 높은 권리금과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아이 혼자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힘들게 일하다가 결국 문을 닫았다”고 했다.

[김명진 기자 cccv@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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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한겨레21] 조국-윤미향-추미애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대응하는 ‘삼단논법’


2020년 9월14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안경을 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년 9월의 주인공은 단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하지만 추 장관과 그의 아들을 둘러싼 공방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다. 추미애 개인이 아니라 여권 전체가 이 문제를 다루는 과정과 방식을 짚어보는 것, 그걸 통해 대차대조표를 작성해보려 한다. 어쨌든 추 장관 이슈는 최소한 추석 연휴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슈가 이슈를 덮는 것이 한국 정치의 특징이지만 추 장관 이슈의 힘은 상당히 세고 인화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사안에는 현재 두 가지 해석이 엇갈린다.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전에 공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고, 애초에 문제 자체보다 다뤄지는 과정에서 훨씬 더 커졌다”는 것과 “단순한 사안이다. 문제 될 것도 없는 것이 정쟁을 통해 확대됐다”는 것.

여권 내 ‘문제없다’는 공감대

대립하는 의견이지만 교집합이 있다. 추미애라는 인물의 캐릭터가 폭발력을 높였다는 점이다.

7월27일,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첫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추 장관이 “소설을 쓰시네”라고 받아치지 않았다면? 야당 의원들 반발 이후 법사위원장의 우회적 유감 표명 요구를 수용했더라면? 주목도가 이처럼 높아지진 않았을 것이다.FX시티

이런 의견은 오히려 여당에서 많이 나온다.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인 유인태 전 의원, 조응천 의원이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여권 인사 다수가 비공개 석상에선 같은 의견을 숨기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가 아니’라는 추 장관의 인식에 대해선 여권 내 공감대가 상당하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세 가지 맥락이다. 첫째 실제로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 둘째 ‘저들’의 문제에 비하면 미미하다는 것, 셋째는 검찰개혁을 저지하고 현 정부에 타격을 주기 위한 기획이라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전선은 확대된다. 추미애의 문제가 아니라 여권 전체의 문제가 되고 사실관계에 관한 이견이 아니라 정치적 전선이 된다. 게다가 조국 전 장관 논란, 윤미향 의원 논란, 추 장관 논란이 겹친다.

‘조 전 장관 일가에서 벌어진 일은 좋다고 말할 순 없지만 초엘리트 계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 아들도 논문 문제가 있다. 조국 전 장관 임명을 막고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윤석열 검찰의 전면 공격이었다.’

‘일부 실무적 회계 문제와 부주의가 있었지만 시민단체에선 흔한 일이다. 대북 삐라(전단)를 살포하는 보수단체나 과거 정부와 호흡을 맞춘 단체들은 더 심각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을 부정하는 친일 적폐 세력의 기획이다.’

‘꼬리 자르기’ 대신 진영 간 총력전

이런 삼단논법 틀은 추 장관 논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우리가 식당 가서 김치찌개 시킨 것 빨리 좀 주세요, 그럼 이게 청탁이냐 민원이냐 알아볼 수 있는 것.”(민주당 정청래 의원)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 자당의 국회의원 전원과 이명박 정권 이후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입시 및 병역 특혜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하고 앞장서 이행하기를 권한다.”(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 이 과정에 개입한 공범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세력이 의도하는 목적과 취지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단순한 검찰개혁의 저지인지, 아니면 작년처럼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둘로 쪼개고 분열시켜 대혼란을 조장하기 위함인지 우리 국민은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민주당 황희 의원)

아무도 정확히 가늠할 순 없지만 이런 주장에는 얼마간의 진실도 섞여 있을 것이다. 힘이 세다. 그래서 반복되는 것이다. 특히 지지층 결집에 매우 효과적이다.

이런 흐름은 문제 해결의 전통적 전략과는 상당히 다르다. 정부나 정당, 대기업 등 큰 조직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파장을 축소하고 조속히 정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꼬리 자르기’가 전형적 방책이다. 비판받기 일쑤지만 조직 전체를 보호하고 나름의 책임을 지기 위한 해법이다. 반면 현 여권은 개인 문제를 전체 문제로 확장해 진영 대 진영의 총력전을 펼치는 식으로 대응해왔다. 추 장관 문제도 그렇게 되고 있다. 일종의 ‘총노선’ 전략인 셈이다. ‘문제를 인정하면 밀린다.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리고 이니셔티브를 상실한다’는 인식의 발로로 해석된다.

효과도 적지 않았다. 악재가 발생할수록 지지층의 충성도는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특히 문제의 당사자 입장에선 너무나 좋다.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차대조표가 한쪽만 존재할 순 없다. 방어-역공을 통한 정파성 강화는 무엇보다 국정운영에 부담이 된다.

지지층 결집하지만 저변은 좁아지는 현상

‘정면돌파’가 반복되면 지지층의 선명성은 강해지지만 저변은 좁아진다. 더불어 비지지층의 저변이 확대되고 역-역결집 현상이 나타난다. 20대 남성층의 여당 지지율이 급락한 데 이어 국민의힘 지지율이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현상이 그렇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해도 검찰개혁은 공감대가 매우 높은 의제였다. 내심은 어떻든 야당이나 보수 진영도 부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조국-윤미향-추미애 논란을 거치면서 여권 핵심 지지층을 제외한 사람들(야당 지지층과 범주가 다르다)에게는 정파적 슬로건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높아졌다. 특히 최근에는 냉소적 밈(meme·인터넷에서 유행하는 특정 문화 콘텐츠)으로 소비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마찬가지다.

하나 더, 총노선을 통한 정면돌파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중권력 프레임이 대두되고 있다. 과거 보수정당의 아침 회의 의제와 방향은 <조선일보>가 정해준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지금 여당에선 특정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가 그 자리를 차지한 느낌이다. 정파성과 영향력을 겸비한 미디어의 힘이 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추미애 장관 논란 이후 여권은 ‘무엇이 우리의 목표인가’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밀리지 않는 것’은 가치도, 지향도, 전략적 목표도 될 수 없다. 서울시장 재보선, 차기 당대표 경선, 대선 후보 경선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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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자협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관한 해외 첨단 연구 진행 상황과 뉴스를 신속하게 파악해 <한국과학기자협회 코로나19 연구 속보>시리즈로 게재, 소개함으로써 과학 보도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민의 과학적 이해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비만인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 수용체가 더 많아 잘 감염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게티이미지


‘비만·당뇨’에 걸린 사람들이 코로나19(COVID-19)에 더 취약하며 사망할 가능성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미국·유럽 등에서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는 비만·당뇨에 걸린 경우가 많다.

미국 텍사스대 사우스웨스턴메디컬센터(UCSW)의 필립 쉐러 생물학 박사(내과 교수) 연구진은 지난 15일 국제 학술지 ‘이라이프(eLife)’에 “비만이나 제2형 당뇨병 등의 기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 이상’으로 발전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해당 질환이 코로나19바이러스를 중증으로 악화시키는 과정을 구체화했고, 인체에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침투했을 때 체내 면역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과다 분비돼 정상 세포까지 공격하는 이른바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폐와 같은 주요 장기에 염증이 심해지는 현상을 구체적인 메커니즘과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비만 환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수용체 더 많아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가 일으키는 코로나19의 임상적 중증도는 개인별로 편차가 크다. 어떤 이는 아예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전 세계 사망자 수가 90만5000명을 넘어설 정도로 파괴적 양상을 동시에 띤다.

쉐러 교수 연구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댈러스 카운티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 가운데 47%가 당뇨병을 앓았다. 또 같은 기간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31%가 당뇨병이 있었고, 17%는 당뇨병이 없는 비만이었다.

비만인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세계 각국 과학자들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쉐러 박사 연구팀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비만 혹은 2형 당뇨병이 어떻게 코로나19 병증을 악화시키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뤘다.

쉐러 박사 연구팀을 주축으로 독일 Wellcomet GmbH 사 등이 참여한 국제공동연구팀은 지방 세포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할 때 사용하는 수용체(ACE2)가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연구팀은 “비만 환자에게서 더 많은 ACE2 수용체는 바이러스의 폭발적 증식을 유발하며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결합한 ACE2 수용체는 폐로 들어가 폐 조직 내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농도를 증가시킨다는 설명이다. 특히 비만인 환자에서 폐 염증 및 섬유화 등을 유발하는 등 더 심각한 병증을 불러올 수 있다고 연구진은 경고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자현미경 사진. 표면에 돋은 스파이크 단백질을 인체 세포의 ACE2 수용체에 결합시켜 침투한다./NIAID


코로나와 장내 세균이 사이토카인 폭풍 불러


아울러 연구팀은 ‘장내 박테리아(세균)’에서 나오는 염증 자극 물질이 코로나19와 ‘상승효과’ 일으켜 과도한 폐 손상을 일으킨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코로나19를 중증으로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체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인 ‘LPS’(Lipo-polysaccharide, 리포다당류)를 지목했다.

연구팀은 “비만인 사람들의 폐에선 LPS 수치가 높게 나왔다”며 “LPS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상호작용하면 코로나19 주요 증상인 급성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며, 급기야 폐 세포를 죽여 흉터도 남긴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왕성한 증식 활동을 벌이면 신체 내 ACE2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이때 장벽 기능이 약화돼 장내 박테리아와 독소가 빠져나와 혈류를 타고 폐로 이동한다. 이 박테리아와 독소가 폐에서 코로나19바이러스와 만나면 훨씬 더 심각한 폐 손상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쉐러 박사는 “박테리아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되면 환자의 폐나 신체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는 코로나19 합병증인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받은 약 중 하나인 덱사메타손이 비만 환자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덱사메타손은 염증 억제 작용이 있는 합성 부신피질호르몬제이다.

또 당뇨병 위험도를 줄여 주는 PPAR 작용제도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이는 염증·ACE2 감소, LPS 수치 감소와 함께 폐 세포에서 호흡에 지장을 주는 섬유성 폐 세포로의 전환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데다 부작용도 덱사메타손보다는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쉐러 박사는 “코로나19를 치유하기 위한 치료법이 최근 많이 제시되고 있지만, 우리가 제안한 치료법은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만큼 높은 치료 효능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s://www.utsouthwestern.edu/newsroom/articles/year-2020/factors-inherent-to-obesity-could-increase-vulnerability-to-covid-19.html

[한국과학기자협회 코로나19 연구 속보]

https://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613129&memberNo=36405506&prevVolumeNo=2947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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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미국 코로나19 초기 USPS 내부 이메일 등 입수
"난 죽고 싶지 않다"…우체국 직원들, 영업중단 호소



[EPA=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미국 연방우체국(USPS)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전 국민에게 마스크를 배송하는 계획을 준비했지만 백악관의 퇴짜로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WP)는 17일(현지시간) 감시단체인 '아메리칸 오버사이트'(American Oversight)와 함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1만여쪽의 USPS 내부 이메일, 메모, 발표문 등 각종 서류를 살펴본 결과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심각하게 확산할 무렵인 지난 4월 USPS 지도부는 전국적으로 6억5천만장의 마스크를 배포하는 계획을 발표하고자 보도자료 초안을 준비했다.

이 계획은 애초 보건복지부가 고안해낸 것으로, 미국에서 코로나19의 타격을 가장 심하게 받은 지역부터 시작해 전국 모든 가정에 5장의 재사용 가능 마스크가 들어있는 패키지 하나씩을 전달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보도자료가 발표되기 전, 백악관이 이 계획에 퇴짜를 놓았다고 익명의 고위 관계자는 밝혔다.

대신 복지부는 핵심 인프라 분야나 기업, 의료시설 등에 재사용 가능 면 마스크를 지급하는 6억7천500만달러 규모의 '아메리카 스트롱 프로젝트'(Project America Strong)를 만들었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6억5천만장의 마스크 가운데 6억만장이 배포됐다.

이와 관련해 한 관리는 WP에 "백악관 국내 정책 위원회와 부통령실에서 각 가정에 마스크를 지급하면 불안과 공포(panic)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WP가 확보한 문서들은 대부분 지난 3∼4월 사이 작성된 것들로, 백악관의 코로나19 대처와 관련한 USPS의 불안정한 입지, 심각한 예산 부족 등으로 USPS가 내부적으로 얼마나 고충을 겪었는지 보여준다고 WP는 전했다.

특히 당시 우체국 직원과 배달원들이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우려했는지도 잘 나타나있다. 식당이나 상점 등 기타 영업시설들이 모두 셧다운한 상황 속에서도 우체국 직원들은 각 가정에 편지와 소포를 배달하는 일을 계속해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USPS 한 지부의 노조 대표는 당시 메건 브레넌 USPS 국장에게 보낸 메일에서 노조원 중 12명이 코로나에 걸렸다면서 "내게 무엇이라도 좀 하라고 소리치는 노조원들과 하루종일 전화통을 붙잡고 있다. 나는 죽고 싶지 않다"며 당장 업무를 중단시켜달라고 요구했다.동행복권파워볼

자신을 펜실베이니아 우편배달부의 아내라고 밝힌 한 여성은 "도대체 왜 심각하게 감염된 지역에, 모든 집집마다 그리 급하지도 않은 우편물을 배달해야만 하는가"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USPS는 직원들에 대한 보호 장구를 구비하고 직원들이 원할 경우 쉽게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직원과 그 가족들의 우려가 계속되면서 그 이후에도 분노에 찬 이메일은 브레넌 국장의 메일함에 가득찼다고 WP는 전했다.

USPS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해결됐으며 우리는 3만여 지점에 매일 수백만장의 마스크와 장갑, 소독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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