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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만 작성일20-09-26 19:13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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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외환위기·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역대 3번째 동결, 2년 연속 무분규
코로나19 위기·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 대응 필요성에 조합원 52.8% 찬성 표명



현대차 노사, 임금 동결·무분규 잠정 합의
[현대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11년 만에 임금(기본급)을 동결했다.파워볼

현대차 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4만9천598명) 대상으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한 결과, 4만4천460명(투표율 89.6%)이 투표해 2만3천479명(52.8%)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동결과 성과급 150%, 코로나 위기 극복 격려금 120만원, 우리사주(주식) 10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가결로 노사는 11년 만에 임금을 동결하게 됐고, 2년 연속 무파업으로 완전 타결을 끌어냈다.

현대차 임금 동결은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세계 금융위기에 이어 이번이 역대 세 번째다.

노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예년보다 늦은 지난달 13일 교섭을 시작했으나 역대 두 번째로 짧은 40일 만에 잠정합의안이 나왔다.


올해 임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하는 현대차 조합원
(울산=연합뉴스) 현대차 노조 조합원들이 25일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이날 투표는 울산·전주·아산공장, 남양연구소 등 전국 사업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2020.9.25 [현대차 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anto@yna.co.kr


노사는 올해 코로나19 위기와 친환경 차로 전환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 대응에 공감하고 교섭을 진행해왔다.

노조는 교섭 전부터 소식지 등을 통해 임금 인상보다 고용 안정에 집중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실제 노사는 올해 교섭에서 생산 자동화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환경 변화 속에서도 연간 174만 대인 국내 공장 생산물량을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등 일자리 지키기에 뜻을 모았다.

또 향후 전기차 시장을 고려해 전기차 전용공장 지정을 논의하고 고용 감소 위험이 큰 부문부터 직무 전환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내부적으론 조합원들 반발이 컸던 '시니어 촉탁제' 변경에도 노사가 합의했다.

시니어 촉탁제는 정년퇴직자 중 희망자만 회사가 신입사원에 준하게 임금을 지급하고 1년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것인데, 대다수가 기존 재직 기간에서 일했던 근무 조가 아닌 다른 근무 조에 배치된 탓에 불만이 있었다.

올해 교섭에서 회사가 이를 반영해 시니어 촉탁을 기존 근무 조에 배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 협력사 지원을 위해 울산시와 울산 북구가 추진 중인 500억원 규모 고용유지 특별지원금 조성 사업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코나 생산라인
[현대차 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노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사 공동발전 및 노사관계 변화를 위한 사회적 선언'을 채택해 의미를 더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잠정합의안 가결을 토대로 노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자동차 산업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 협력사와 동반 생존을 일궈 나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국내외 여러 상황을 고려해 조합원들이 다소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일자리를 지킨 것에 찬성표를 준 것 같다"며 "부족했던 부분은 내년 교섭에서 채우겠다"고 말했다.

조인식은 이달 28일 열릴 예정이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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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 두 차례 단체교섭 요구 거절…지노위 행정심판 기대 "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와 대리운전 기사들의 단체교섭 관련 줄다리기가 지방노동위원회로 가게 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지난 23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카카오모빌리티 대상 교섭요구 사실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했다.

전국대리운전노조는 지난 7월 전국 단위 대리운전 기사 노조로는 처음으로 고용노동부의 설립 필증을 발급받았다. 이후 지난달 14일 카카오모빌리티 본사를 찾은 데 이어 한 차례 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끝내 응하지 않자 경기지노위로 간 것이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지난달 14일 판교에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본사를 찾아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해당 사항을 공고해 다른 노조와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단체교섭의 첫 단계나 다름없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를 약 보름간 공고하지 않다가 지난달 28일 노조에 단체교섭 거부 공문을 보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단체교섭 거부 이유로 "법률 검토 결과, 대리운전 중개 플랫폼으로서 당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대리운전 기사가 '카카오T대리' 호출만 받는 것은 아닌 데다, 겸업도 가능해 '전속성(한 업체에 소속돼 그 업체의 일을 주로 하는지 여부)'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수고용직 근로자성 인정 판결 잇따라…노조 "기대"

대리운전 업체와 기사 간 단체교섭 갈등이 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부산지역대리운전노조가 현지 업체를 대상으로 낸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 신청에서 부산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교섭에 응해야 한다"며 노조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부산지노위는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받은 노동조합에 사용자들의 소속 대리운전 기사들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노조가 노동조합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교섭을 요구한 이상 사용자들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시했다.

다만 노동위원회가 시정 판결을 내리더라도 카카오모빌리티가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산 대리운전 업체 역시 중노위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근 대리운전 기사를 비롯,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는 추세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 등이 중노위를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소속 택배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는 판단이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부산지법도 대리운전 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이어, CJ대한통운에 대한 법원 판결까지 특수고용직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경기지노위도 노조의 요구를 인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파워볼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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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40억弗 '對韓무역적자'에 불만
코로나까지 겹쳐 '달러 유출 막기'
인도도 "年100억弗 적자" 문제제기


[서울경제] 터키가 연간 40억달러를 웃도는 대한(對韓) 무역수지 적자를 이유로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파기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보유외환이 넉넉지 않은 탓에 달러 유출을 막아 급한 불을 끄겠다는 겁니다. ‘헬리콥터 머니’를 퍼부어 대처하는 선진국과 달리 개도국은 위기 극복 수단이 마땅치 않은 터라 이 같은 자금통제가 인도 등 다른 개도국에서도 나타날지 우려됩니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터키는 최근 통상당국 협상에서 한·터키 FTA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FTA가 한국 측에 유리하게 설계돼 협상 발효 이후 매년 40억달러 이상의 외환이 한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초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FTA를 파기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겠다며 통상당국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단순히 투자를 더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몽니를 부리는 수준이 아닌 것 같다”며 “터키의 외환보유액이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상황이라 협상이 뜻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FTA 파기까지) 진지하게 검토하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FTA 격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맺고 있는 인도 역시 협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협정이 불공정한 탓에 한국이 매년 100억달러 수준의 무역흑자를 보고 있다는 게 골자입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터키만큼은 아니지만 인도도 양자협정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며 “한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중국 다음 가는 수준이라 타깃이 된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인도 타밀나두주 첸나이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인도 근로자들이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다./서울경제DB

이들 국가가 양자협정을 두고 이 정도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수치에서 드러나듯 FTA로 양국이 모두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대외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터키 FTA 발효 후(2013∼2017년) 대(對)터키 수입은 발효 전(2008∼2012년)보다 연평균 1억7,400만달러 증가했습니다. 터키와 인도 등은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문제 삼고 있으나 이 역시 국내 기업의 진출로 현지 투자와 중간재 수출이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지나친 문제 제기라고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의 터키 직접투자는 한·터키 FTA 발효 전 연 1억3,000만달러에서 발효 후 연 2억7,000만달러로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 파기까지 거론하며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강도 높은 압박이 이어지는 것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악화 속도가 가팔라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우선 터키를 보면, 리라화 가치는 올 들어 달러 대비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중앙은행이 리라를 사들이며 방어에 나섰으나 성과는 못 내고 외환보유액만 축냈습니다. 실제 터키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은 9월 453억달러로 지난 1월(780억달러)보다 42% 급감했습니다. 설상가상 주요 외화수입원인 관광업마저 코로나19로 막혔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만큼 한국을 포함한 무역수지 흑자 국가에 무역장벽을 쌓아 외화 유출을 막으려는 게 터키의 속내입니다. 인도가 최근 양자협정을 문제 삼는 동시에 상계관세 부과 품목을 넓혀가는 것도 국내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미국·유럽과 달리 개발도상국 정부로서는 마땅한 수단이 없다”며 “상대국을 압박해 당장 필요한 실탄을 마련하는 한편 위기의 원인을 타국으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요구를 달랠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대국에 투자를 확대해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나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신규 투자 수요를 발굴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되레 무역수지 적자를 키울 수 있습니다. 김흥종 대외경제연구원장은 “인도가 무역적자를 얘기하지만 이 중 상당 부분은 인도 측 요구에 맞춰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국내 기업이 현지에 진출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상대를 달래기 위해 투자를 늘리면 현지 공장으로 중간재 수출이 늘어나 적자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다른 개도국들도 보호무역조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이 시중에 유동성을 대거 공급하면서 자국 통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가운데 신흥국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 경제위기가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안 교수는 “인도처럼 상대적으로 힘이 센 개도국이 아니면 쉽사리 보호무역 카드를 꺼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개도국들의 목소리를 그나마 반영하던 세계무역기구(WTO)마저 기능이 마비되면서 브라질·이집트·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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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이휘경 기자]



고속도로에서 40대 여성 운전자가 술에 취해 SUV 차량을 몰다가 3중 추돌 사고를 내 결혼식을 하루 앞둔 예비 신부가 얼굴을 다쳤다.

25일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6분께 인천시 부평구 경인고속도로 부평 IC 인근 4차로에서 40대 여성 A씨가 몰던 투싼 차량이 정차 중인 스파크 차량을 추돌했다.

이로 인해 스파크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면서 크루즈 차량과 싼타페 차량도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 운전자인 30대 여성 B씨가 얼굴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오는 26일 결혼식을 할 예정인 예비 신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을 했으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을 한 거리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상자는 여성 1명으로 내일 결혼식을 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사고 현장에서 들었다"며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외 다른 혐의도 적용 가능한지는 조사 후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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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사진=디지털교도소 신규 사이트 갈무리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을 일으킨 디지털교도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조치 이틀 만에 새로운 주소로 부활했다.

26일 오후 디지털교도소의 새 URL(인터넷 주소)을 통해 접속하면 해당 사이트로 연결된다. 새 주소로 열리는 홈페이지에는 기존 홈페이지와 같이 범죄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정보가 올라와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이 사이트에서 이곳을 "대한민국 악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라며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디지털교도소는 공지를 통해 "새로운 주소는 디지털교도소 SNS를 확인하라"며 '접속차단 시 이용방법' 등까지 안내하고 있다.FX게임

한편, 기존 주소를 통해 접속하면 방심위의 차단 안내 페이지가 뜬다.


/사진=디지털교도소 기존 인터넷 주소 갈무리


앞서 방심위는 지난 24일 "각종 신상 정보를 게시함으로 인해 이중 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전체 사이트 차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강민수 기자 fullwater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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