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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만 작성일20-10-12 12:03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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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3년간 4.3배 늘때 충전기는 3.6배 증가 그쳐
美 100대당 185기, 英 318기… 서울 충전 관련 민원 49% 급증
테슬라 ‘알박기 충전’ 수수료 부과… 전문가 “전력설비 구축 시급”

서울 강남구에 사는 전기자동차 소유주 윤모 씨는 최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차 한 대가 다섯 시간이 넘도록 충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걸 목격했다. 보통 완충하는 데 2, 3시간이면 충분한데도 충전기를 독차지하고 있어 차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도 받지 않았다. 윤 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충전기가 2기뿐인데 이렇게 얌체 짓을 하는 사람 때문에 제때 충전을 못하는 일이 잦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이모 씨는 아파트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소에 일반 차량이 버젓이 주차해 놓은 황당한 상황을 종종 겪는다. 이 씨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충전 외에는 반드시 비워둬야 할 공간에까지 주차한다”면서 “관리사무소에 항의하지만 이런 일이 잦아 매번 항의하기도 지친다”고 했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전기차 충전을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전기차는 매년 늘고 있지만, 전기차 충전소 보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11일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국내 전기차 100대당 충전기 수는 50.1기로, 2017년 정점(59.7기)을 찍은 뒤 매년 줄고 있다.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는 2017년 2만4907대에서 올해 8월 말 10만9271대로 약 4.3배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충전기 수는 1만4868기에서 5만4774기로 3.6배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0년 이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전기차 충전기 보급을 위해 설치 보조금 등을 지급해 왔지만 2017년 이후 관련 예산이 줄고 충전 공간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확충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100대당 충전기 수 185.3기인 미국과 318.5기인 영국, 230.4기인 독일에 비하면 매우 낮다.파워볼


충전 인프라 부족에 따른 운전자 간 갈등도 매년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서울시에 접수된 충전소 관련 민원은 월별 2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월평균 153대)보다 약 49% 늘었다. 민원 대부분이 충전기 이용 시간이 과다하다거나 충전 공간에 차를 세워두는 문제 등이다.

이와 같은 갈등의 원인은 충전 예절 및 인식의 부족과 함께 한정된 충전기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다 유연한 충전기 인프라 확충 정책을 짜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호 한국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역별로 전기차 보급 상황이 달라 부족 또는 과잉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전소 설치를 무조건 의무화하는 것도 옳지는 않다”면서 “전기차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초적인 전력 설비 구축을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언제든지 전기차 보급 상황에 따라 충전기 수를 조절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 놓자는 것이다. 실제 유럽연합(EU)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은 건물이나 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전기 배선을 깔게 한 뒤 필요에 따라 전기 충전소 개수를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한편 국내 전기차 보급대수가 가장 많은 테슬라는 장기간 충전을 하는 이른바 ‘알박기 충전’ 해결을 위해 26일부터 ‘점거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테슬라는 전용 충전기인 ‘슈퍼 차저’를 전국 33곳에 두고 있는데 충전 완료 후 5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으면 1분당 500원씩(혼잡 시 분당 1000원)을 강제 부과하기로 했다.

변종국 bjk@donga.com·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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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문준용 씨. [조성우 기자, 문준용 씨 페이스북]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잘못된 정보로 자신을 비난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를 향해 "이 시간까지 사죄를 하지 않았다"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12일 곽상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야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증인에게 자료 요구한데 대해 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까지 나서서 '상습적으로 무분별한 권한 남용으로 사람을 해치고 있다. 나쁜 사람'이라며 (저를) 공개 비난했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곽 의원은 "해당 증인을 야당 국회의원이 증인으로 불러내 국감장에 대기시켜 놓은 것이라는 억측과 소설을 전제로 온갖 비난을 가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렇게 해 놓고서도 오늘 이 시간까지 당사자에게 그 어떤 사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와대에는 대통령 친인척을 전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라며 "교육위 국감장에 건국대 이사장을 누가 증인으로 불러냈는지는 청와대 직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아들이 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죄를 저지르지 못 하도록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문준용 씨는 지난 10일 국장감사 증인 채택 건으로 온라인상 설전을 벌였던 곽 의원을 향해 "제가 잘못 안 부분이 있다. 미안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도 우리 페어플레이 합시다 ^^"라고 덧붙였다.

문 씨가 출강 중인 건국대 이사장의 증인 출석을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요청했으나, 문 씨는 곽 의원이 건대 이사장을 불러냈다고 비판하면서 설전이 촉발된 바 있다.

이에 곽 의원은 문씨가 SNS를 통해 사과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지적,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사과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곽 의원의 이같은 반응은 개인에 대한 사과가 아닌 SNS를 통한 일방적인 주장 이후 일방적 사과 통보 방식에 대한 불쾌감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씨는 지난 8일 "곽상도는 상습적이고 무분별한 권한 남용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곽상도 의원이 제가 출강 중인 대학 이사장을 국정감사에 불러냈다고 한다"라며 "제 강의평가를 달라고 했다는데, 한마디로 시간강사 시킨 게 특혜 아니냐는 소리"라며 곽 의원이 이사장을 출석 시킨 의도를 지적했다.

그러나 곽 의원은 SNS에서 문씨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 "문준용씨에게 경고한다. 대통령 아들이라고 해서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야당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곽 의원은 "건국대 이사장은 민주당 의원의 필요 때문에 증인으로 국감장에 불려 나왔고 그에 따라 국감장에 대기한 것"이라며 "이왕에 증인으로 출석했기에 '문준용씨 자료'도 제출해 주도록 요청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문준용 씨 건으로 건국대 이사장을 국감장에 불러내지 않았다는 말"이라며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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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직접 오가지 않아도 뇌물죄 성립"
[서울신문]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본인 이름으로 선물을 보내게 했다면 직접적으로 금품을 주고받지 않아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공무원 A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청 수산과장이었던 A씨는 2013년 11월 당시 김포 어촌계장 B씨로부터 “선물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B씨에게 명단을 보냈다. 명단을 받은 B씨는 329명에게 개당 7700원짜리 새우젓을 A씨 이름으로 발송했다.

A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B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아들이 수산업경영인 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제출하고(위조사문서행사) 아들이 수산업을 이어받을 것처럼 꾸며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50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사기)로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새우젓 발송 사실을 사전에 알았고 어로행위 단속 등 김포 어촌계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한 점을 들어 B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파워볼사이트

반면 2심에서는 새우젓 발송으로 A씨가 얻은 이익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B씨가 A씨에게 부정 청탁을 한 정황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는 제3자 뇌물제공죄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뇌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금품이 직접 오가지 않아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를 인용하며 뇌물죄를 인정했다. 두 사람이 서로 새우젓 제공에 대해 합의했고, 발송 방식도 함께 의논한 점이 그 근거다.

재판부는 “새우젓을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을 B씨가 아닌 A씨로 인식했다”며 “A씨는 B씨가 출연한 새우젓을 취득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2022년 오염수 저장탱크 포화 예상
스가 정권 해양 방출 추진 가능성
우리 해역 방사능 오염 노출 우려
"일본과 정보공개 업무협약 없어 한계
한일 중간수역 측정 지점 늘릴 필요
일본 측에 공동조사 제안 검토해야"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2018년 10월 공중 촬영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전경. 왼쪽(남쪽)에 후쿠시마 원전 원자로 1~4호기, 오른쪽(북쪽)에 5, 6호기가 있다. 사진 뒤쪽으로 방사능 오염수 저장탱크(파란색 구조물) 940여개가 줄지어 늘어서 있다. 그린피스 제공, 한국일보 자료사진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 보낼 경우 우리나라 해역이 방사능 오염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일본과의 관련 정보 공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이 미흡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오염수와 관련된 정보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방사능 영향 분석에 대한 대비도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내 해역으로 흘러 들어오는 방사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지정된 32개 지점에서 바닷물을 떠다가 인근 해역의 오염 농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오염수 방출 세부 계획을 도쿄전력이 세우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어떤 오염수를 언제, 얼마나 방출하는지 등의 정보를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출되면 양국 규제기관 사이에 즉각 정보가 공유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오염수 정보공개를 위한 업무협약이 전혀 없었다”며 “해수 방사능 농도 측정 지점도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이 원안위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2개 해수 분석 지점 중 한·일 중간수역에 속한 곳은 3개뿐이다. 일본과 가까운 해역으로 해수 채취 지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한 의원은 제안했다.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쓰나미(지진해일) 영향으로 2011년 폭발이 일어난 뒤 후쿠시마 원전에선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 일본 원자력당국과 도쿄전력은 이 오염수에서 일부 방사성물질을 제거한 다음 후쿠시마 원전 인근 저장탱크에 보관해두고 있다. 이렇게 보관 중인 오염수를 일본은 ‘처리수’라고 부르며 방사성물질 농도가 낮아져 바다로 방출해도 문제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재 저장탱크 용량(125만톤)의 약 98%인 123만톤에 오염수가 채워졌고, 용량을 늘린다 해도 2022년이면 포화 상태(137만톤)가 될 전망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지난달 취임 후 첫 지방 출장 일정으로 후쿠시마현을 방문했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려는 계획을 머잖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사성물질 제거 처리를 거친 후쿠시마 오염수의 70% 이상이 여전히 배출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연말에 열리는 한·중·일 원자력고위규제자회의에서 정부가 일본 측에 공동조사 제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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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 마스크 의무화 유지…다음달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펜스 설치된 광화문광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한글날 연휴 서울 도심 집회가 예고된 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 금지 안내문과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2020.10.8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김지헌 기자 = 서울 전역에 내려진 집회금지 조치 기준이 기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완화됐다. 그러나 100명 미만이 참가하는 집회라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도심지역 집회는 계속 금지된다.

서울시는 10명 이상 집회금지를 종료하고 12일부터 10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00명 미만이 참가하는 집회도 ▲ 체온측정 ▲ 명부 작성 ▲ 마스크 착용 ▲ 2m 이상 거리 두기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2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올해 2월부터 광화문광장 등 도심 곳곳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해놓고 있다.

서울시는 "10인 이상 집회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로,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됐지만 마스크 의무화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4일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 대중교통 ▲ 집회·시위 장소 ▲ 의료기관 ▲ 요양시설 등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서울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명령, 형사고발과 함께 과태료를 적극 부과할 방침이다. 시설 운영자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시는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면 3개월 이내 시설운영중단 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서울시는 고위험시설의 경우 환기와 방역을 위해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간 휴식시간제를 운영하도록 했다. 클럽·감성주점·콜라텍 등 춤을 추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휴식시간을 둬야 한다. 유흥주점·헌팅포차·단란주점은 휴식시간제가 권고된다.

지난달 8일부터 시행 중인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 내 밀집지역 통제는 해제됐다.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과 간격 유지, 음주‧취식 및 배달주문 자제 등 방역지침은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파워볼사이트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도 점차 개방된다. 다만 이용인원을 수용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등 시설별 방역대책이 적용된다.

공공 문화시설 66곳은 추석 특별방역기간에 이어 제한적 운영이 계속된다. 실내 체육시설 역시 준비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문을 연다.

청소년·평생교육 시설은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어린이집의 경우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잠복기가 끝나는 18일까지 감염 사례를 지켜본 뒤 19일 개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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