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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만 작성일20-11-20 15:0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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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곧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지금 요청하는 보호조치 진행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시 당직사병 A씨가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한 지 두 달 만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당직사병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에 "요건들을 검토한 결과 당직사병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으려면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당직사병은 요건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협조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보호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최종 결정은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한다"며 "지금 당직사병이 요청하는 것에 상당하는 보호조치를 사실상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467개로 확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다. 기존 공익신고 대상 법률은 284개였고, 권익위는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기지는 법률을 추가했다.

전 위원장은 A씨 사례와 관련해 "당직사병이 신고했을 때는 병역법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았다"라며 "그럼에도 권익위는 당직사병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병역법은 이날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 법률에 포함됐다.파워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시행 관련 주요내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시행 관련 주요내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A씨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실명을 공개한 뒤인 지난 9월 14일,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A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한 신고자는 아니지만 관련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에서 공익신고자와 동일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협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권익위 관계자는 A씨가 신분상 불이익을 호소하거나 신변 보호를 요구하지는 않았고, 자신의 신상 공개 경위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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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4, 수도권 주간 아파트 시장동향 발표
서울 전세가격 0.20%↑…전주대비 상승폭 확대
전세 품귀 때문…중저가 아파트 매매전환 수요↑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들이 날씨로 인해 흐리게 보이고 있다.2020.11.1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전세 매물 부족으로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서울은 69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고, 이번주도 25개 자치구의 전셋값이 올랐다.

20일 부동산114가 발표한 수도권 주간 아파트 시장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은 매물 잠김 현상이 계속되면서 0.20% 상승했다. 지난주(0.18%)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강서가 0.37%로 가장 많이 올랐고 다음으로 강동(0.35%), 강북·노원·송파(0.31%), 광진·금천(0.25%) 순이었다.

강서는 염창동 한강동아2차, 동아1차, 가양동 강서한강자이, 화곡동 우장산아이파크e편한세상 등이 1000만~5000만원 상승했다. 강동은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고덕그라시움, 암사동 롯데캐슬퍼스트, 암사e편한세상 등이 최대 2500만원 올랐다.

신도시(0.15%)는 평촌(0.27%), 동탄(0.24%), 파주운정(0.20%), 분당(0.18%), 일산(0.17%) 등이 평균을 상회했다.

평촌은 비산동 은하수벽산, 평촌동 초원대원, 은하수청구, 호계동 무궁화태영 등이 최대 3500만원 올랐다. 동탄은 영천동 동탄파크푸르지오, 반송동 시범다은삼성래미안, 청계동 동탄2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 장지동 동탄2금호어울림레이크 등이 1000만원 정도 상승했다. 파주운정은 목동동 운정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 와동동 가람마을3단지동문, 야동동 한빛마을8단지휴먼시아 등이 500만원 가량 올랐다.

경기·인천(0.14%)은 하남(0.23%), 김포·남양주(0.21%), 구리·안양(0.20%), 고양(0.19%), 용인·화성(0.18%), 군포(0.17%) 등이 올랐다.

하남은 신장동 대명강변타운, 하남유니온시티에일린의뜰, 덕풍동 한솔리치빌1단지, 한솔솔파크 등이 1000만~1500만원 상승했다. 김포는 북변동 영풍, 감정동 효성, 푸른마을신안실크벨리2차, 사우동 현대 등이 최대 1000만원 올랐다. 남양주는 다산동 도농센트레빌, 평내동 평내마을평내2차대주파크빌, 별내동 미리내마을한화꿈에그린 등이 1000만원 정도 상승했다.

반면 과천은 경기도 시군구 중 유일하게 0.16% 하락했다. 내년초까지 3445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하락 전환됐다.

매매시장은 노원 등 서울 외곽지역과 경기 지역에서는 비규제지역이였던 김포를 비롯해 고양, 남양주, 군포 등에서 전세 수요가 매매로 돌아서는 분위기가 계속됐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올라 상승세가 유지됐다. 재건축 아파트가 0.05% 올랐고 일반 아파트는 0.06% 상승했다.

서울은 중저가 매수세가 이어진 노원과 강서, 중구를 비롯해 거래 물량이 부족한 송파와 양천 등에서 상승폭이 컸다.

지역별로는 노원(0.15%), 중구(0.14%), 송파(0.13%), 강서·영등포(0.11%), 양천(0.10%), 강동·용산(0.09%), 은평(0.08%) 순으로 올랐다.

노원은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으로 상계동 상계주공10단지(고층), 상계주공11단지, 월계동 월계주공2단지, 중계동 양지대림2차 등이 500만~2500만원 상승했다. 중구는 대단지가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신당동 남산타운과 삼성 등이 1000만원 정도 올랐다. 송파는 가락동 가락금호,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송파동 삼성래미안, 신천동 잠실파크리오 등이 1000만~5000만원 상승했다.

신도시(0.14%)는 비규제지역였던 김포 한강신도시에 매수세가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김포한강(0.28%), 일산(0.25%), 평촌(0.24%), 동탄(0.19%), 파주운정(0.18%), 중동(0.13%), 광교(0.11%), 산본(0.10%) 등이 올랐다.동행복권파워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9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 밀집 지역에 전세, 월세 매물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0.11.19. yesphoto@newsis.com


김포한강은 장기동 초당마을우남퍼스트빌, 고창마을KCC스위첸이 1500만~2000만원 상승했다. 일산은 마두동 백마6단지벽산, 일산동 후곡11단지주공, 주엽동 강선14단지두산 등이 최대 2000만원 올랐다. 평촌은 평촌동 초원대원, 비산동 은하수청구, 관양동 공작성일 등이 1000만~2000만원 상승했다.

경기·인천(0.10%)은 김포(0.27%), 고양(0.19%), 남양주(0.18%), 군포·오산(0.16%), 안양·화성(0.15%) 등이 올랐다.

김포는 북변동 영풍, 대림, 장기동 청송현대홈타운2·3단지, 사우동 현대 등이 500만~1500만원 상승했다. 고양은 식사동 동문굿모닝힐2차, 덕이동 하이파크시티일산아이파크1단지, 일산동 일산쌍용, 탄현동 큰마을현대대림 등이 1000만~1500만원 올랐다.

부동산114 임병철 수석연구원은 "가을 이사철이 마무리됐지만 전세 품귀 현상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공공행진 중이다"라며 "전세 매물 부족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지역에서 매매 전환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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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배경 정부…통합·민심수습에 더 공들였어야"
"이인영, 北도발에 정권 간 교감 있다는 투로 말해"
"나베? 악의적 조어…日선 반일 정치인으로 찍혀"
"조국 별명 '입 큰 개구리'…볼썽사나워 할 말 잃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2020.04.1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우리 정치를 더 큰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20일 펴낸 회고록 '나경원의 증언'이란 책을 통해 "전임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취임한 정부라면, 적어도 국민통합과 민심 수습에 더 공을 들여야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탄핵당한 정권의 후임 대통령이어서 그런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사상 최고치의 국정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막강한 장악력을 보였다. 야당이 야당 역할을 하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할 정도로 기세등등했다"라며 "혼란스러운 촛불 정국을 관통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미 임기 초반부터 그 '본색'을 드러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하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수사와 전 정권 업적 뒤엎기는 야당에 무시무시한 공포로 다가왔다"라고 주장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회고록에서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치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패스트트랙 사태, 자신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 황교안 전 당 대표와의 상견례 자리 일화, 카운터파트너였던 이인영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일화 등을 비롯해 자신의 정치적 철학, 신념, 이때까지의 활동에 대한 자성 등을 풀어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나의 소신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제도였음이 입증됐다"라며 "민주당조차 21대 총선 평가 보고서를 통해 자신들이 주도해 탄생시킨 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시사했다"라고 했다.

그는 "2019~2020년을 적신 잔물결 속에서 한 때 승리의 쾌감에 젖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 헌정사라는 도도한 물결 속에서 보면 패배였다. 그들은 이김으로써 역설적으로 완벽하게 졌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현 통일부 장관과의 일화는 20대 국회에서 당시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에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 처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던 때의 이야기였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북한이 앞으로도 더 많은 미사일을 쏠 것이니, 지금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다"라며 "일순 머리가 멍해졌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남북한 정권 간 교감이 있고, 그 교감이 민주당에도 전해졌다는 투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많이 쏠 것'이라니,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북한 도발은 어느 정도 알던 바이고 그렇기에 앞으로 더 많이 쏘더라도 그리 놀라울 일이 아니라는 말 아닌가"라고 보탰다.

그는 이 장관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야당 참여 없이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이인영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7월27일 이인영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하더니 "그로부터 두 달이 채 안 지난 9월21일, 서해상에서 어업 지도 중 실종된 우리 공무원이 북한 해역까지 흘러가 이튿날 한밤중 북한 군인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훼손(소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나경원 회고록 '나경원의 증언'. (사진 = 도서출판 백년동안 제공) 2020.11.20.photo@newsis.com


나 전 원내대표는 인터넷상에 떠도는 자신의 지칭어 '나베'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나의 성(姓)과 일본 아베 전 총리의 성 한 글자를 섞은 악의적 조어"라며 "국내에서는 반대 정파와 언론이 나를 친일로 매도하지만, 막상 일본에서는 반일 정치인으로 찍혔다.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 인사나 셀럽을 공격하는 데 친일 프레임처럼 손쉽고 강력한 무기는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서울대 법대 동기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조국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두 패로 갈려 대치한 것도 기가 막히지만, 나를 포함해 오랫동안 대학을 함께 다니며 그를 막연히 '나이스한 동기' 정도로만 알던 사람들은 뒤늦게 드러난 그의 볼썽사나운 뒷모습에 할 말을 잃기도 했다. 장관이든 그 이후든, 야망이 있었다면 자기와 주변 관리를 어떻게 저토록 엉망으로 할 수 있었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 시절 별명은 '입 큰 개구리'였다"며 "조국은 당시 운동권으로 분류되는 인물도 아니었고 지명도에선 (같은 동기인) 원희룡에 비할 바가 못 됐다"라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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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경남 하동군 중학교 집단감염과 관련해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총 2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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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워싱턴=AP/뉴시스]20일(현지시간) 애플과 구글이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추적 앱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앱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감염자 위치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며 의무 사용은 아니다. 사진은 구글(위)과 애플 로고. 2020.05.21.
구글의 앱 통행세(인앱결제 의무대상 확대) 강행시 국내 콘텐츠 산업의 예상 매출감소액이 올해에만 2조원이 넘고 2025년에는 3조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됐다. 수조원대 손실을 초래하고 고용을 포함한 전후방 산업과 국가경제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구글의 통행세 강행을 저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을 전망이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2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구글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따른 콘텐츠 산업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구글과 애플 통행세 부과 관련 모바일콘텐츠 업계의 피해규모 추정치. 자료=유병준 서울대 교수

인터넷기업협회가 20일 주최한 구글 인앱결제 강제 피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기협

유 교수는 '구글 앱통행세 확대에따른 파급효과' 연구를 통해 2019년 기준 국내 콘텐츠산업 총 거래액 중 모바일게임과 커머스 등을 제외한 구글플레이 콘텐츠 거래액을 9조 2726억원을 추정했다. 이는 구글 앱 통행세 확대에 따른 30% 수수료 부과가 예상되는 거래규모다. 이와 관련, 기업이 콘텐츠 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현재 모바일 기업들이 부담하는 결제수수료 추정치 평균 10%에서 구글이 30%로 20%포인트 가량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기업들의 매출 감소액을 2조 606억원으로 추정했다.

유 교수는 여기에 통행세 부과 이후 기업들이 수익 감소를 피하기 위해 콘텐츠 재화 가격을 16.7% 가량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수요감소로 이어져 이를 감안하면 매출 감소액은 2019년 기준 매출감소액은 1조 9012억원으로 계산된다.
구글 통행세 부과시 올해 피해액 2.1조→5년뒤엔 3.5조
이같은 산출공식에다 국내 모바일콘텐츠 산업이 연평균 10.6% 성장한다고 가정, 구글의 통행세 확대에따른 모바일 콘텐스 산업 매출 감소를 올해 2조 1127억원, 실제 시행되는 2021년에는 2조 3366억원으로 예상했다. 또 2025년에는 매출감소액이 3조 4963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봤다.

여기에 이미 30%룰을 적용하는 애플 앱스토어까지 감안하면 구글과 애플로 인한 매출감소 효과는 2025년 5조 3625억원으로 불어난다는 것이다.

사진=자료집 갈무리

아울러 구글 통행세로 인한 콘텐츠 매출감소가 국내 전후방 산업에 미칠 여파 즉 생산감소효과는 올해 2조 9408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예상 매출감소액에다 게임 및 콘텐츠산업의 생산유발계수 1.391996을 적용한 수치다. 이로인한 노동감소 효과는 1만 8220명으로 추정했다.

유 교수는 "모바일 콘텐츠 분야는 주로 젊은 고용자가 많아 이들의 일자리를 잃게되면 한국경제와 산업계 전반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생산감소 3조, 일자리 1.8만개 허공에, "국가경제에 파장 커 정부 개입해야" 목소리
유 교수는 나아가 구글 통행세 확대에 관한 경제적, 법리적 분석을 통해, 피해가 대규모 모바일콘텐츠 기업에만 국한되며 소비자와 무관한 모바일 기업과의 문제라는 구글의 주장도 반박했다. 유 교수는 "앱통행세 확대시 영업이익률 변화를 살펴보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이 급감해 큰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단기적으로 영업이익율 감소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피해를 입게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 역시 콘텐츠 가격 인상(16.7%)으로 인해 더 적게 소비하면 1760억원의 소비자잉여손실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IT 10대 뉴스] / 사진=뉴스1
유 교수는 "구글의 혁신에 대한 보상은 충분하며 사회적 효익 증대를 위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구글의 수수료 감소시 소비가 확대돼 구글쪽 손실도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는 점을 구글이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구글의 문제는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과거 신용카드 수수료 조정사례처럼 정부개입을 통해 수수료 인하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라고 밝혔다.동행복권파워볼

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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