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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만 작성일20-11-20 14:5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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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곧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지금 요청하는 보호조치 진행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시 당직사병 A씨가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한 지 두 달 만이다.파워볼게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당직사병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에 "요건들을 검토한 결과 당직사병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으려면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당직사병은 요건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협조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보호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최종 결정은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한다"며 "지금 당직사병이 요청하는 것에 상당하는 보호조치를 사실상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467개로 확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다. 기존 공익신고 대상 법률은 284개였고, 권익위는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기지는 법률을 추가했다.

전 위원장은 A씨 사례와 관련해 "당직사병이 신고했을 때는 병역법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았다"라며 "그럼에도 권익위는 당직사병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병역법은 이날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 법률에 포함됐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시행 관련 주요내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시행 관련 주요내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A씨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실명을 공개한 뒤인 지난 9월 14일,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A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한 신고자는 아니지만 관련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에서 공익신고자와 동일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협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권익위 관계자는 A씨가 신분상 불이익을 호소하거나 신변 보호를 요구하지는 않았고, 자신의 신상 공개 경위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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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이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선정 제도인 ‘2020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상을 수상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르엘’ 브랜드 홍보관과,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 견본주택, 세종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단지. /롯데건설 제공

20일 롯데건설은 ‘DMC 롯데캐슬 더퍼스트’의 공공보행통로 디자인으로 ‘2020 굿디자인 어워드’의 국가기술표준원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상한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는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위치한 단지다. 상을 받은 공공보행통로는 단지 중앙에 조성돼 폭이 30m가 넘고 길이는 150m에 달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단차를 극복하려고 조성된 긴 램프과 계단의 입면이 겹겹이 보여 그 장점이 부각되기 힘들었다"며 "이 공간에 ‘리조트밸리’라는 조경 컨셉을 도입해 녹음·물길·보행로가 겹쳐지는 산책로를 만들고 수목을 쌓아 산의 일부처럼 보이도록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르엘’ 브랜드 홍보관과,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 견본주택, 세종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단지. /롯데건설 제공

이외에 롯데건설의 ‘르엘’ 브랜드 홍보관과,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 견본주택, 세종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단지 등 4개 작품이 우수 디자인으로 선정됐다.

‘르엘’ 브랜드 홍보관은 드러내지 않는 자연스러움을 은유적이고 감각적으로 체험하는 공간이다.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 견본주택의 외관은 자연스럽게 흐르는 구름의 모양을 형상화하여 입체감을 부여했다. 세종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건축디자인은 컨셉별 주동과 스카이브릿지가 특색 있는 경관을 이룬다.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는 리조트 숲을 컨셉으로 다채로운 조경공간을 선보였다.

롯데건설 디자인연구소 관계자는 "롯데건설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상품을 선보여 소비자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조경 분야는 최근 3년간 총 6개 현장의 조경디자인이 우수 디자인으로 선정됐는데, 앞으로 더 많은 롯데캐슬 조경 디자인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상현 기자 hy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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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데이비드 프라이 '장벽의 문명사'…유·무형 장벽이 낳은 흥망성괴 역사
시황제 탐욕과 집착 스민 만리장성 & 트럼프 승리 이끈 멕시코 국경장벽
오늘날도 여전히 세계 곳곳서 건설…그 안팎에서 바뀔 인류의 미래 고찰



중국의 시황제(BC 259~BC 210)는 만리장성으로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오랑캐 용병을 고용하고 전국시대 장벽들이 있던 곳보다 조금 더 북쪽으로 원정에 나섰다. 중국인들이 한 번도 탐내본 적 없는 불모지였으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경계로서 의미가 있었다. 시황제는 군사력이 강한 적을 생산성으로 제압하려 했다. 병사보다 많은 노동자 투입으로 요새화한 접경을 확립했다.

합리적인 판단이었을까. 고대의 이야기는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시황제는 자기 제국이 북방 오랑캐에게 무너진다는 예언에 만리장성 건설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그는 점술가의 예언을 잘못 이해했다. 점술가가 실제로 언급한 것은 그의 아들 호해(胡亥)였다. 이름에 등장하는 '호'자가 오랑캐를 의미하는 글자와 같았다.

만리장성은 부조리한 변덕에서 비롯된 산물일 수도 있다. 시황제에게는 토목 사업에 돈을 아끼지 않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BC 605~BC 562)처럼 공상 같은 야심이 있었다. 자기가 물리친 군대의 무기를 녹여 종과 조각상으로 만들고, 궁궐 밖에 패배한 왕들의 궁궐을 복제해 지었다. 그는 불멸에 집착했다. 도읍 근처에 270곳의 궁궐을 건설하고 성벽에 둘러싸인 통로를 연결해 암살에 대비했다. 합리적이든 아니든 만리장성도 제국의 불멸성에 집착한 결과물이었다.

거대한 장벽은 흉노족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시황제 이후의 황제들은 오랑캐를 돈으로 매수했다. 접경 안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때만 되면 비단과 술, 곡식 등으로 그들을 달랬다. 그러면서도 황제 지배의 신화를 유지하고자 '화친정책'이라 명명했다. 시황제 이후의 황제들은 회유를 완전히 포기한 적이 없었다. 중국의 비단 직공, 농부, 재단사, 금세 공인은 계속 혹사당할 수밖에 없었다.파워사다리


(사진=베이징관광국 홈페이지/http://visitbeijing.or.kr)


사람들은 오랑캐가 계속 걸어오는 싸움에 응하기보다 일하기를 원했다.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더라도 접경 장벽을 강화하길 바랐다. 그렇게 세계는 차츰 장벽 안에서 사는 사람과 장벽 밖에서 자유롭게 유랑하는 두 진영으로 갈라졌다. 장벽 건설자와 야만족은 절대 화해할 수 없었다.

미국 이스턴코네티컷 주립대학의 데이비드 프라이 교수가 쓴 '장벽의 문명사'는 두 진영이 혁명의 양면을 상징한다고 역설한다. 과거 사례들을 살피며 오늘날 건설되는 유ㆍ무형의 장벽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찰한다. 대표적인 예로 만리장성과 미국ㆍ멕시코 국경 장벽을 언급한다.

만리장성은 시황제만의 작품이 아니다. 그는 이미 존재했던 장성들을 연결했을 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운 국경 장벽도 다르지 않다. 그가 집권하기 전 국경 곳곳에 이미 장벽이 있었다. 실제로 트럼프가 신설한 구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대부분 기존 장벽을 보수하고 대체하는 데 집중됐다.

사실 트럼프는 장벽에 큰 관심이 없었다. 2015년 1월 아이오와주에서 군중의 열광적 반응을 목격한 뒤 비로소 이 문제에 매달렸다. 이후 트럼프는 준비한 연설문에서 장벽에 대한 언급을 삭제했다. 지지자들은 쟁점이 묻히는 것을 원치 않았다. 장벽을 세우라고 외치며 트럼프가 반응할 때까지 연설을 방해했다. 그렇게 장벽은 대선 후보 트럼프의 손에서 벗어났다. 이전 행정부가 피하려 애썼던 모든 비판은 트럼프에게 고스란히 쏠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역사 서적은 으레 과거와 현재를 함께 살피며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낸다. '장벽의 문명사'에서는 스스로 쌓은 벽 안에 갇힌 사람들이다. 장벽 너머에 대해 아는 것은 거의 없다. 알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장벽 주변을 감시하기 위해 고용한 전사들뿐이다. 우리도 다르지 않다. 장벽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명을 떨칠 때가 아니면 거의 무명의 존재다. 저자는 이렇게 설파한다.

"장벽의 탄생으로 인간 사회는 저마다 다른 길로 향했다. 자아도취의 시로 향하는 길을 택한 사회가 있었는가 하면 과묵한 군사주의로 향하는 길을 택한 사회도 있었다. 첫 번째 길은 훨씬 더 많은 다른 길(과학ㆍ수학ㆍ연극ㆍ미술)로 이어졌다. 반면 나머지 길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죽음이라는 목적지로 이끌었을 뿐이다. 그 길에서 남성은 오직 전사여야 했고, 모든 노동은 여성에게 전가되었다."

오늘날 세워지는 장벽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할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확산하면서 '좋은 담장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는 말은 자취를 감춘 듯하다. 지난 4000년 역사에서도 장벽을 건설한 이들과 그들을 공격한 이들 사이의 충돌로 어느 국가는 살아남고 어느 국가는 사라졌다. 어떤 지역은 경제적 지배력을 얻고 어떤 지역은 황량함에 직면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1694~1778)는 만리장성에 대해 '두려움을 일으키는 기념물'이라고 표현했다. 장벽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설사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저자는 스스로 묻고 답한다. "장벽을 건설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장벽을 건설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항상 그랬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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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8명
감염병예방법, 집시법 위반 혐의로 송치
기자회견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집회형식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페이스 쉴드를 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조원들이 지난 8월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 8·15 노동자대회 성사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워킹그룹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중단, 남북합의이행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0.08.1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경찰이 지난 8월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 총 8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집시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8월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일대에서 2000여명이 참석한 '8·15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당시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으로 집회 방식이 아닌 기자회견 방식으로 변경하긴 했지만, 참가자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사실상 집회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민주노총을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8·15 집회 이후 참가한 전 조합원에게 검진 지침을 지시했다. 검사에 응한 이 중 1명이 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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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Q OLED 출하량 1.2억대 전망, 연간 영업익 전년比 31% 증가한 2.1조 기대
(지디넷코리아=양태훈 기자)삼성디스플레이가 올해 4분기에만 1억2천435만대에 달하는 스마트폰용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을 출하해 시장 1위 기업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다질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내년에는 5G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저전력·고화질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을 앞세워 고객 저변을 늘리고, 후발 주자와의 격차도 크게 벌릴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디스플레이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4분기 글로벌 스마트폰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에서 역대 최대치인 1억2천435만대의 OLED 패널을 출하해 전체 시장의 약 8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디스플레이 충남 아산캠퍼스. (사진=SDC)

삼성디스플레이는 앞서 3분기에도 9천985만대(시장조사업체 옴디아 기준)에 달하는 스마트폰용 OLED 패널을 출하해 전체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특히, 3분기 플렉시블 유기발광다이오드(Flexible OLED) 패널 시장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쟁력은 독보적이었다.

시장조사업체 스톤파트너스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3분기 글로벌 플렉시블 OLED 시장에서 5천180만대의 패널을 출하해 72.6%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 경쟁사와 압도적인 점유율 격차를 보였다. 2위 업체인 중국 BOE와 비교해 플렉시블 OLED 패널 출하량은 4천260만대가 더 많았고, 시장 점유율은 59.7% 포인트나 더 높았다.

스톤파트너스는 "3분기 삼성디스플레이의 플렉시블 OLED 패널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113.17% 증가, 이는 애플의 아이폰12 시리즈에 적용된 플렉시블 OLED 패널 출하량에 기인한다"며 "BOE는 3분기 920만대의 플렉시블 OLED 패널을 출하해 12.9%의 점유율을 차지했지만, 최대 고객사인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로 스마트폰 사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향후 플렉시블 OLED 패널 출하량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화웨이의 공백으로 삼성디스플레이의 주력 고객사인 오포, 비보, 샤오미가 내년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OLED 구매량을 크게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삼성디스플레이)

국내 증권가에서는 4분기 삼성디스플레이가 글로벌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시장을 사실상 독점함에 따라 코로나19로 부진했던 수익성이 크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간으로는 작년 이상의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일례로 KB증권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올해 연간 실적으로 매출 30조2천억원, 영업이익 2조1천억원을 전망했다. 이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31.25% 늘어난 수치로, 영업이익률은 같은 기간 5.1%에서 6.9%로 1.8% 포인트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4분기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이폰12 시리즈의 출시 효과, 중국 모바일 시장의 수요 증가 영향 등으로 플렉시블 OLED 라인 가동률이 98%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4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244% 증가한 1조6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 내년에도 플렉시블 OLED 중심의 사업구조 재편에 따라 이익 증가가 전망된다"고 전했다.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가 내년 스마트폰용 OLED 시장의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저전력·고화질 특성을 갖춘 '저온폴리옥사이드(LTPO)' 방식의 OLED 패널 생산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플렉시블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을 적용한 애플의 '아이폰12 시리즈'. (사진=애플)

또 애플을 비롯한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가 고급형부터 보급형 제품까지 OLED 패널의 탑재 비중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OLED 패널의 원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주요 제조사의 OLED 패널 채택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예컨대 애플은 올해 출시한 '아이폰12 시리즈' 전 모델(4종)에 플렉시블 OLED 패널을 적용했으며, 중국의 비보도 지난해 2개 모델에 적용했던 OLED 패널을 올해 3종의 'X30 시리즈'에 탑재했다. 중국 오포 역시 최근 출시한 'Reno 시리즈' 2종에 OLED 패널을 적용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OLED 패널 침투율이 올해 32%에서 내년에는 38%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이와 관련해 "현재 고급형 스마트폰 패널의 경우, 한국의 OLED 패널 공급 업체가 적극적으로 고객 수주를 추진 중인 가운데 중국 패널 업체들이 OLED 신규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는 등 과도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며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OLED 패널 채택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상승 모멘텀으로 인해 내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시장의 OLED 패널 점유율은 액정표시장치 점유율(34%)을 추월한 38%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파워볼사이트

양태훈 기자(insigh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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