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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만 작성일20-11-21 18:2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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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광주상공회의소가 21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의 부분파업 결정 철회와 노사 간 원만한 타결을 통해 정상조업에 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지회는 지부 결정에 따라 오는 24~27일 나흘간 매일 주·야간 4시간씩 부분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동행복권파워볼

주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해 오전 11시50분부터 오후 3시40분까지, 야간은 오후 8시40분부터 0시30분까지 부분파업을 한다.

광주상의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 산업현장과 지역민의 신음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 힘든 시기에 부분파업을 강행할 경우, 지역경제는 더욱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광주상의는 "사상 유례없는 감염병 여파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지역 경제의 큰 축인 기아차가 위기극복에 앞장서기보다 노사 간 갈등으로 9년 연속 파업이라는 극단적 결과를 내놓았다"며 "지역민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아차 노조가 나흘간의 부분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할 경우 하루 4000여대를 출하하는 기아차 광주공장의 생산 차질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파업강행은 경영실적 악화는 물론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광주상의는 "이번 파업이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250여개의 협력사는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종사자들의 생계에도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다. 하루빨리 원만한 타결을 통해 정상조업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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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도권 175.1명·강원 16.4명”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 YTN 뉴스특보 캡처
방역당국이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는 것을 내부 검토 중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감염 양상은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내에서 관계부처, 지자체와 같이 진지하게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2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6명 발생했다. 해외유입 25명을 제외하면 국내 지역발생도 361명 증가했다. 이외에도 1명의 확진자가 몇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는 감염재생산지수가 1.5명으로 발생해 방대본은 다음주에는 신규 확진자가 400명, 12월 초에는 600명 이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서 거리두기 1.5단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1.5단계를 실시하고 있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기 위한 기준은 세가지다. 그중 한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적용할 수 있다. 세부 기준은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될 경우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을 지속할 때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등이다.

임 단장은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대규모 확산의 시작 단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난 19일 수도권과 강원권의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상향했는데, 현재 수도권 주간 확진자 수는 175.1명, 강원권은 16.4명으로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곧 거리두기 2단계 격상기준에 다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감염 양상이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젊은층이 많아지면 무증상이 많아 증상을 통해 밝혀내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정부 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거리두기 단계 기준, 또 다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제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량진 임용고시학원 누적 69명

방대본에 따르면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학교와 학생모임, 학원 관련 집단감염 사례에서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임용단기학원에서 접촉자 조사 중 58명이 무더기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69명으로 늘어났다.

확진자는 학원 수강생이 66명, 학원 관계자가 2명, 수강생의 가족이 1명으로 서울을 비롯해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 전국에 퍼져있다.

임 단장은 “확진자, 밀접 접촉자, 전파 우려가 있는 학원 수강생 603명에 대해 어젯밤 늦게까지 검사를 모두 완료됐으며, 이 가운데 69명이 확진됐다”면서 “확진을 받은 수험생은 부득이하게 시험을 보지 못하도록 했고,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도 별도의 고사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학원이 좁은 공간에 많은 학생이 모인 데다 적절한 환기도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에 집단 감염에 취약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역학조사 결과, 이번 집단 감염은 인천 남동구 가족 및 지인과 관련한 사례에서 파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정 감염경로를 보면 인천 남동구 가족 및 지인 사례의 첫 환자(지표환자)가 한 음식점에서 지인 모임에 참석했고, 함께 모임에 참석했던 지인을 통해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에 전파된 것으로 조사됐다.

- 서울 노량진의 한 임용고시학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중고등학교 교사를 선발하는 중등임용고시가 예정대로 진행됐다. 21일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발열체크를 받으며 임용고시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진자는 39명이다. 2020.11.21 뉴스1
인천 남동구 가족 및 지인 사례에서도 현재까지 4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또 서울 마포구 유학생 모임에서는 지난 17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7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8명으로 늘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충남 아산시 선문대학교에서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6명으로 늘었으며, 경북 김천시 김천대학교에서도 지난 19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학생 9명과 교과 실습이 이뤄진 의료기관의 관계자 1명을 포함해 1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파워볼

의료기관·친목모임서도 n차 감염 확진자 속출


서울 종로구 대학병원 낮병동에서는 지난 18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11명이다.

확진자 구성을 보면 환자가 2명, 환자 보호자가 3명, 병원 종사자가 1명, 병원 종사자의 가족이 4명, 병원 방문자가 1명이다.

서울 강서구 소재 병원과 관련해 병원 종사자가 방문한 식당에서까지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총 28명으로 늘었다.

전북 익산시 원광대병원에서는 의료진과 환자, 간병인·보호자까지 모두 1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수도권 동창 운동모임에서는 9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19명으로 늘었고, 경북 청송군 가족모임에서는 3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총 32명이 됐으며, 경남 창원시 친목모임 관련 누적 확진자도 28명으로 증가했다.

PC방·헬스장 집단감염도 확진자 계속 추가

그 밖에 전남 광양시 소재 PC방에서 지난 16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2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 수는 PC방 방문자와 종사자, 이들의 가족·지인까지 모두 21명으로 늘었다.

서울 도봉구의 미등록 종교시설인 청련사에서는 5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29명이 됐고, 서울 서초구 사우나 관련 확진자는 총 41명으로 늘었다.

또 수도권 중학교·헬스장 관련 기존 집단감염 사례에서도 격리 중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현재까지 총 90명이다.

“내달 3일 수능…모임·약속 최대한 자제하길”

임 단장은 유행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법은 마스크와 거리두기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형태의 대면 접촉이건 간에 사람과의 만남을 줄이고 마스크를 써야만 현재의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일상생활과 활동반경을 가급적 안전한 범위로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다음 달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앞둔 상황을 언급하며 “지역사회에 조용한 전파가 누적돼 있으므로 꼭 필요한 약속이 아니면 유행이 억제되는 시점까지 대면 모임과 약속을 취소해 주기를 바란다.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의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출근과 등교를 하지 말고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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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세미나서 일률적 통제 아닌 ‘과몰입자 통제’ 제언 나와
- 시행령 통한 산업계 규제로 ‘이용자 간접규제’ 문제점도 지적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20일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회장 임상혁) 주최로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게임이용자 보호와 자율규제’ 세미나가 열렸다. 초청강연자로 서종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와 국내 게임 규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서 교수는 “웹보드게임이 부정적 이미지, 사행성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이라며 “개선 방향에 대해선 자율제한, 타율제한의 여지를 만들어놓고 과몰입자에 대한 통제를 하면 된다. 일률적 통제가 성인에게까지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지나친 규제”라며 “시대적으로도 부합하지 않는다.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웹보드게임 업계는 지난 2014년 시행된 초강력 정부 규제로 매출이 급락하는 역성장을 겪었다. 환전상과 이를 악용하는 이용자들을 막는다는 취지였지만 웹보드게임을 선용하는 대부분 이용자가 불편을 겪을 정도였다. 1회 이용한도와 월 결제한도, 1일 손실한도까지 3중 규제가 적용된 탓이다. 이후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2016년에 한 차례 개선에 이어 올해 들어 1회 손실한도 제한 등 일부 규제가 폐지됐다.


박종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2014년 웹보드게임 규제와 관련해 “중첩규제, 백화점식 선물세트로 볼만한 시행령”이라며 “모법에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함에도 명확한 근거 규정을 찾기가 애매한 상황에서 그런 시행령이 도입됐다”고 평가했다. 좌장을 맡은 윤지웅 경희대학교 교수도 “정부의 규제관리 행태를 바꿔야 하지 않나”며 언급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도 규제 강화 움직임이 감지된다. 정부가 웹보드게임 규제를 완화하고 스포츠 승부예측(베팅) 게임에도 적용 방침을 승계하면서 관련 시장이 개화하리라 예상했으나 그 전에 ‘원점 재검토’ 이야기가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은 “불법 환전 시장이 확인된 이상, 스포츠베팅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이 같은 국내 규제 동향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이용자 간접규제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다.

그는 “산업계를 규제함으로 이용자들을 간접규제하는 형식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위험성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이용자가 기본권 침해를 모르는 상태로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눈에 보이는 직접 규제보다는 이렇게 교묘하게 자신의 자유나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규제의 모습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산=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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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 방미단장인 송영길 의원(가운데)과 김한정(오른쪽), 윤건영 의원이 미국 방문을 마친 뒤 21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0.11.21

k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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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강원 확산 추세 계속되면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
"동시다발적·무증상 많아..필요한 경우 선제적 조치 검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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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 = 방역당국이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내에서 관계부처, 지자체와 같이 진지하게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감염 양상은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2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6명 발생했다. 해외유입 25명을 제외하면 국내 지역발생도 361명 증가했다.

이외에도 1명의 확진자가 몇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는 감염재생산지수가 1.5명으로 발생해 방대본은 다음주에는 신규 확진자가 400명, 12월 초에는 600명 이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서 거리두기 1.5단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1.5단계를 실시하고 있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기 위한 기준은 세가지다. 그중 한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적용할 수 있다. 세부 기준은 Δ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될 경우 Δ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을 지속할 때 Δ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등이다.동행복권파워볼

임 단장은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대규모 확산의 시작 단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난 19일 수도권과 강원권의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상향했는데, 현재 수도권 주간 확진자 수는 175.1명, 강원권은 16.4명으로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곧 거리두기 2단계 격상기준에 다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감염 양상이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젊은층이 많아지면 무증상이 많아 증상을 통해 밝혀내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정부 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거리두기) 단계 기준, 또 다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제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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